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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성립하나요?: 2023-12-29 0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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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_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A가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음 본인은 A의 게시글 댓글에 " 그냥 무식한 애들은 이렇게 살게둬 교정하려 하지말고" 라고 적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에서 사이트 관리자에게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가 접수 되었다고 연락이 옴 이 경우 글쓴이를 지칭하지 않은 댓글이고 글쓴이에게 욕을 하던 대상들에게 한 말이라고 하면 명예훼손 성립을 피할수 있나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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