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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4-04-18 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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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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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헛똑똑이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쇄소 - 사고일시 : 2024. 4. 01 참고인 조사 - 사건의 경위 : 작은 인쇄소 편집디자이너 입니다. 고객이 병원진단서, 수술기록지 등을 가져와서 수정한 내용으로 좀 고쳐달라고 하면서 도장도 부탁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보험사기에 연류되어 참고인조사를 받으로 오라고 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또 연락이와서 사문서위조죄로 피의자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저는 고객이 의뢰한 대로 제작을 했을뿐 작업비외에 어떠한 이득을 챙기지도 않았고 악용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 진행사항 : 5월 3일 피의자조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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