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글자크기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4-04-24 21:06:01

0

조회수 32

게시판 뷰
글쓴이	YuIE
당사자에게 노출되지 않은 SNS 비공개 계정에서, 구체적 대상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고소하겠다'라는 협박성의 발언을 하였고, 제3자가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 해당 발언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협박죄의 성립 여부와,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알려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크랩

형사.범죄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달리는 차안에서 욕설.살해협박을 듣고 도착후 이동중인 차에 물건을던져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달리는 택시안 - 사고일시 :2024.03.31 - 사건의 경위 : 택시운전기사인데 달리는 차안에서 손님이 술에취해 운행중 입에담지못할 욕설을 계속 하였고 살해협박 및 온갖협박을 하였고 집에도착후 그아들은 저에게 이동중인 차에 라... [협박] 없다_1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0
사안이 급합니다 사안이 급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한상태에서 아이가 생겼고 아내와의 성격차이가 좁혀지지않아 양육권과 친권을 넘겨주고 양육비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주기로 합의를 본후 혼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이후 ... [협박] 순천만용머... \| 2024-03-31 답변수 1 좋아요: 0
보복운전을 당하고 어지러움과 두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인천 - 사고일시 :24.2월초 - 사건의 경위 :몸이 좋지않아 병원진료를받고 귀가하는길에 3차선에서 2차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깜빡이를 넣고 진입하였고 저뒤에 1차선에서 과속하며 달려오는차량이 제 차량때문에 브레이크를밟고... [협박] 참크래커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0
협박 증거로 가능할까요? 가해자(상사)가 피해자에게 노조 가입을 강요하였고, 노조에 가입 하지 않으면 연봉도 올려주지 않으며, 진급도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증거를 만들어 두어야 겠다 생각하여 이런 내용들을 가해자에게 작성하여 메시지를 보냈고, 가해자... [협박] JY H_1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1
보복운전 가해자이지만 너무 힘듭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의정부 -> 양주 방향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 사고일시 : 2023.11.23 17:20분경 - 사건의 경위 : 11월 23일 17시 20분 경 의정부 -> 양주 방향 제1순환고속도로 호원터널 진입 인근 1차로로 주행 중, 2차로에 주행 중인 차량이 ... [협박] 제롬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1
안녕하세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카카오톡, 게임 카페 - 사고일시 : 2021~2023 - 사건의 경위 : 2021년에는 성인분이 카카오톡 단톡방을 초대했었고 차단을 하고 대화방을 나왔지만 계속 초대를 했었고 자기가 타자 치는게 귀찮다고 해서 보이스톡으로 하자고 했었다.... [협박] 수아꿍 \| 2024-03-08 답변수 1 좋아요: 2
협박죄가 성립 하는지, 협박죄 외에도 어떤 죄가 성립 되는 지 알고 싶습니... - 사고일시 : 2024/03/05 오전 10시경 - 사건의 경위 : 학원에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 수강을 하던 중 해당 인원이 발을 떨고 의자로 책상을 세게 치고, 음악을 세게 듣는 것 으로 본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끼침. 강사님을 비롯한 본인도 ... [협박] cino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0
고소통보 협박죄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문자메세지. 전화 - 사고일시 : 2/4일 - 사건의 경위 : 만나던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결혼한 여자가 있음에도 6개월 이상 저를 속이면서 만나왔습니다. 한국을 오가며 저를 철저하게 속여왔습니다. (증거충분) 결국엔 들... [협박] kbm**** \| 2024-03-05 답변수 1 좋아요: 1
협박죄 성립할까요? 1.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있습니다 주변에 같은 중개물을 두고 함께 영업하는 A부동산이 있는데요 A부동산에서 임대인들에게 수수료를 안받을테니 자기들한테 방을 내라는 단체문자를 돌렸고 이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2. 공인중개사 협회에... [협박] 궁금이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7
대리토토 사기자가 저를 협박죄로 고소한다는데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인터넷(트위터) - 사고일시 :2월7일 10시반~11시쯤 - 사건의 경위 : 대리토토에서 당한 사기액 반환 요구 - 손해의 내용 :대리토토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에 넘어가 20만원이라는 금액을 사기범에게 제공하였고, 돈을 ... [협박] 황ㅇㅅ \| 2024-02-08 답변수 1 좋아요: 2
신상유포로 협박 및 불안감조성을 당하고 있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디시인사이드) - 사고일시 : 2023.04.05 22:52:54 - 사건의 경위 : 디시인사이드에서 로그아웃한 고정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익명으로 쓸수 있는 게시판을 이용해 신상 털었다는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이밖에도 지속적... [협박] ㅇㅇ \| 2024-02-06 답변수 1 좋아요: 1
협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재작년 10월 하순 경 한 학원에서 면접을 보다 면접관인 원장에게 모욕적 언사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면접중이라 참았는데 참는다고 사라지는 수준이 아니어서 작년 2월 초에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던 중 그때와 비슷한 모욕적인 말을 들어 화가 ... [협박] pixies \| 2024-02-03 답변수 1 좋아요: 2
몰카 관련 협박 제가 예전에 몰카를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갖고 있진 않고요. 현재 만나는 여자친구가 예전에 그 영상을 본 이 후로 다 지웠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여자친구가 그 영상을 따로 usb에 저장 해놨더라고요. 현재 여자친구는 그런 문제들을 알게 되... [협박] 미루고미루... \| 2024-02-02 답변수 1 좋아요: 3
살해 협박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매화동 진양아파트 앞 - 사고일시 : 2024-01-27 오후 12:55~13:18 - 사건의 경위 : 주차문제로 전화가 왔고, 대화를 하던중 403호 임을 밝히고, 상대방은 203호임을 밝혔습니다. 같은 동의 이웃 주민이였고 만취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협박] 이동현_1 \| 2024-01-27 답변수 1 좋아요: 3
특수협박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아현역2번출구 근처 - 사고일시 :1월22시 오후10시 경 - 사건의 경위 :4명이서 술을 마시는 중간에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한테 술병을 들고 너 죽여버리겠다고 하다가 B도 술병을 들고 같이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A라는 친구... [협박] 재원_1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3

상담사례 더보기

성공사례

유정훈 변호사

마약범죄 기소유예: [교대 변호사추천]마약범죄 기소유예 사 건 2016형제0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000 결 과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유학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전도유망한 청년이었지만, 마약 소지 및 수차례에 걸친 흡입을 하였기 때문에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직업적으로 파면될 수 있는 큰 위기에 봉착...

[형사.범죄]

유정훈 변호사

사기, 횡령 승소사례: 메인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유정훈변호사승소사례]사기, 횡령 승소사례 사 건 2015형제0000 사기, 횡령 피 고 인 000 결 과 혐의없음 불기소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두 개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의뢰인이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부...

[형사.범죄]

해당분야 변호사

유광후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4층 (서초동, 법조타워),ryukh60@hanmail.net

주력분야

형사.범죄, 국제.외국인, 채권채무

상담시간

평일 , 오전 9시, 오후 6시
- 관심변호사 등록
박재정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서보빌딩) 270 3층

주력분야

이혼.가정, 형사.범죄, 재판.분쟁

상담시간
- 관심변호사 등록
유정훈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한국아이비에스빌딩) 272, 3층

주력분야

형사.범죄, 교통사고, 이혼.가정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관심변호사 등록

최근 검색 키워드: 협박죄; 사기; 댓글; 손해배상; 컴퓨터 사용; 성소수자; 스토킹; 가택침입; 무기; 1원

인기 검색 키워드: 층간소음; 협박죄; 남자친구; 민사; 손해배상; 남친; 보복운전 민사; 남자; 성소수자; 무기

베스트 법률 상담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인기변호사

데이터가 없습니다.

추천 법률지식

법률지식 더보기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법률상담: 이혼, 가정; 상속; 금전; 형사, 범죄; 교통사고; 노무; 부동산; 지적재산권; 세무; 국제, 외국인; 의료; 기업법무; 행정사건; 재판, 분쟁; 민사,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