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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사보호사건송치: 2024-05-02 14: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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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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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쟌뱐먀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에 처분결과가 성매매보호사건송치라고 뜨는데요. 죄명은 성매매아런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입니다. 이경우, 1. 성범죄경력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시에 조회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 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의 5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조회되는지 궁금합니다. 3. 성매매보호사건송치 다음 단계가 기소유예인지 궁금합닌다. 4. 기소유예의 경우에도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에 조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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