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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처벌 가능할까요?
2016-10-10 11:51:45
아이콘 62
조회수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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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정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친한 동생이 있습니다. 친한 동생이 국제결혼을 한 상태였고
서로 터울없이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동생이 와이프를 여러가지 일로 많이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 상대방은 동생과 친한 저에게 고충을 풀었었고,
동생의 잘못된 부분을 숨길 수 밖에 없던 저는 기분이라도 풀어주려고
내가 다른 애인이라 생각하고 기분 좀 풀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장난이었지만 연인처럼 대화한것은 사실입니다.
(기분 나쁠때 연락해서 내가 애인이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하였고
이 부분은 서로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연애감정을 가지지도 않았고,  만남을 가진적도 없습니다.
저도 현 여자친구에게 충실한 상태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연락은 하지 않았고 동생이 문제를 일으킬때마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글을 확인한 이후 동생이 저를 비방할 목적으로 여자친구 및 주변 사람들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쪽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인즉 너 남자친구 내 와이프랑 바람폈다고 그리고 안좋은 소리를 많이 하였습니다. (주변 친구에게 말했던 내용 또한 증빙자료로 현재 보관중입니다)

저는 해명을 하고자 동생에게 연락을 하였고, 동생은 자초지정 상황을 무시하고  저를 차단하게되었습니다. 
이후 어제와 오늘 지속적으로 현 여자친구와 주변 지인들에게 안좋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와 명예훼손죄 또한 모욕죄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스타그램은 1:1쪽지로 보냈으며, 자신이 자기입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겠다. 그리고 저의 여자친구에게 보내겠다는 지목하는 발언을 한 스크린샷 또한 있습니다.

성립 여부와 어떠한 결과가 이뤄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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