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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성
- 2016-12-04 20:21:09
32
조회수
589
| 글쓴이 | 글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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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름이나 이니셜 등 특정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정황상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자명히 드러나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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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범죄] 에헤헤 | 2023-11-09 답변수 1좋아요: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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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범죄] 안녕하세요 | 2023-10-26 답변수 1좋아요: 0 |
[인터넷 범죄] 214동 902호 | 2023-10-24 답변수 1좋아요: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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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범죄] sys_1 | 2023-10-23 답변수 2좋아요: 0 |
[인터넷 범죄] -_1 | 2023-10-23 답변수 1좋아요: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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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범죄] -_1 | 2023-10-20 답변수 1좋아요: 0 |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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