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글자크기 심증만으로 고소했을시 2016-12-14 14:42:50 107 조회수 2,551 게시판 뷰 글쓴이 네임 상대방을 사건현장에서 직접 보지않았으면서 심증만으로 공범이라 확신해 고소했을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나오면 이럴경우 고소인은 무조건 무고로 처벌되나요? 형사.범죄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음주1회 무면허2회 처벌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4.06.01 - 사건의 경위 : 횡단보도 위반 단속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14~15년도 음주운전 단속 적발 벌금형 19년도 무면허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그리고 오늘 횡... [경제범죄] 일랑토 | 2024-06-01 답변수 1좋아요: 2 문제를 내고 맞추면 상품을 주는 행위가 사행행위에 해당되나요? - 사건의 경위 : 1000원을 내고 저희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만원 상당의 상품을 증정하고 문제를 맞추지 못했을 시에 키링을 증정하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이 사행행위에 해당된나요 [경제범죄] -_1 | 2024-05-27 답변수 1좋아요: 21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할까요 서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부산광역시 북구 - 사고일시 : 2024.05.06 - 사건의 경위 : 편의상 고소인과 피고소인으로 표기해서 작성하겠습니다. 24년 5월 6일 오후 4시 25분 피고소인이 길에서저에게 버스터미널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경제범죄] lllllllll | 2024-05-18 답변수 1좋아요: 25 스미싱 피싱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최윤정 - 사고일시 : 2024-04-23 - 사건의 경위 : 문자로 암호화폐 소각 예정이니 소각 취소 및 출금하라는 문자를 받고 취소 및 출금과정에서 피싱범에게 입금을 하게 됨 - 손해의 내용 : 3천 4백만원 정도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내... [경제범죄] 최윤정_1 | 2024-04-27 답변수 1좋아요: 30 성인게임장 환전 재판진행중에..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산 - 사고일시 : 2021년10월 - 사건의 경위 : 성인게임장 환전으로인해 재판을 진행중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어디 물어볼곳이 없어서 글 적습니다. 저는 현재 피고인인 상태이구요 약2년6... [경제범죄] -_1 | 2024-04-24 답변수 1좋아요: 40 부부간 계좌이체를 다른사람을 통해서 하는게 정상적인가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아직 일어난 상황은 아닌데 지인이 자기 와이프에게 돈을 보내려는데 저의 계좌로 보냈다가 1시간후에 와이프에게 이체해달라는데 아무... [경제범죄] 개굴이 | 2024-04-22 답변수 1좋아요: 45 정신장애인 선물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장기적 - 사고일시 : 장기적 - 사건의 경위 : 정신장애인(조현병)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자주 만나지 않는데 이 친구다 저와 놀고싶어서 항상 먼저 밥사주겠다고 제안하고 거액의 선물을 줬습니다. (200만원정도 마사지 티... [경제범죄] 한혜원_1 | 2024-03-27 답변수 1좋아요: 4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문의드립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울산삼산동시내거리 - 사고일시 : 2022년5월3일~2022년6월13일 - 사건의 경위 : 친한형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시작. - 손해의 내용 : 공소금액 18,124,600원 - 증거유무 : 전부 인정 - 진행사항 : 변호사 2월23일(금요일) 국선선정됨.  ... [경제범죄] 김민성_1 | 2024-02-23 답변수 1좋아요: 53 보이스피싱혐의 경찰조사를 앞두고있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2023년10월 - 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10월 인스타그램 으로 대출광고를 보고 상담을하다 제 신용이 좋지않다며 대출을 위해서는 본인들이 내역을 만들어 받을수있게 해준다하여 제 통장으로 입출금... [경제범죄] 뚱펭 | 2024-01-23 답변수 1좋아요: 58 돈 빌리고 잠수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양산 - 사고일시 : 2023.05.17부터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23년5월17일부터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인천에 가게 2곳, 서면에 가게 1곳, 양산에 자가가 있다고 하였고, 본인이 인천 가게중 한 곳에 불법체류자를 쓰다보니 해외... [경제범죄] 김수민 | 2023-12-15 답변수 1좋아요: 55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피해구제 관련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용산구 - 사고일시 : 2022-09-26 - 사건의 경위 : 골프채가 결제되었다고 검사 등을 사칭해 5000만원 대면으로 가져감 - 손해의 내용 : 카드론 5000만원 - 증거유무 : 당시 대화를 나눴던 카카오톡,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중간전달... [경제범죄] -_1 | 2023-12-12 답변수 1좋아요: 71 [비밀글] 해킹된 인터넷계정을 구입하여 사용한 자가 있다면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 [경제범죄] 고야네 | 2023-11-30 답변수 1좋아요: 0 [비밀글] 이자제한법 위반및 대여금 중개수수료 취득 [경제범죄] 아이스크림... | 2023-11-24 답변수 1좋아요: 0 [비밀글]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 [경제범죄] 행복전도사 | 2023-10-31 답변수 1좋아요: 0 [비밀글] 자영업자에게 사기치며 동의하지 않은 임의 결제 사건 [경제범죄] 이한_1 | 2023-10-13 답변수 1좋아요: 0 상담사례 더보기 검색하기 법률상담 질문하기 성공사례 유정훈 변호사 마약범죄 기소유예 [교대 변호사추천]마약범죄 기소유예 사 건 2016형제0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000 결 과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유학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전도유망한 청년이었지만, 마약 소지 및 수차례에 걸친 흡입을 하였기 때문에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직업적으로 파면될 수 있는 큰 위기에 봉착... [형사.범죄] 유정훈 변호사 사기, 횡령 승소사례 메인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유정훈변호사승소사례]사기, 횡령 승소사례 사 건 2015형제0000 사기, 횡령 피 고 인 000 결 과 혐의없음 불기소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두 개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의뢰인이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부... [형사.범죄] 해당분야 변호사 조정규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3층 주력분야 형사.범죄, 부동산, 기업법무 상담시간 오전8시 ~ 오후6시 관심변호사 등록 박재정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서보빌딩) 270 3층 주력분야 이혼.가정, 형사.범죄, 재판.분쟁 상담시간 관심변호사 등록 손성필 변호사 사무소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504호(둔산동, 명진빌딩) 주력분야 부동산, 이혼.가정, 형사.범죄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6시 관심변호사 등록 최근 검색 키워드 근저당권심증보험 사기횡령핸드폰합의금점유물이탈횡령죄절도재물손괴여신전문금융 인기 검색 키워드 횡령무고절도합의금사기문의여신전문금융점유물이탈횡령죄보이스벌금형 법률상담 글쓰기(무료) 세부 카테고리 폭행상해협박살인유기·학대폭력범죄성범죄경제범죄소년범죄공무방해에 관한 죄성폭력과 관련한 범죄성매매성희롱음란범죄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및 배임장물손괴소년범죄학교폭력인터넷 명예훼손전자금융범죄저작권명예훼손·모욕무고위증뇌물위조 및 변조체포·감금도박, 약물, 알콜, 마약인터넷 범죄 베스트 법률 상담 가정폭력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24개월 된 여아를 키우는 가정주부입니다. 지난 ... 아내의 과소비 이혼사유. 아내의 과소비로 인해 집이 풍비박살이 났습니다. ... 간통 처벌 애엄마가 간통을 해서 이혼 할려고 합니다 이혼 서... 성추행범이라 고소당했는데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해결방법 때문에 ... 가정폭력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욱하는 성격이 있으셔서 자신의 마음... 대포통장 손해배상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월급을 넣어줘야 한다면 통장을... 상간남 위자료 청구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려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 과태료 납부여부 문의드립니다 제 명의로 된 중고차가 있었는데, 보험가입을 안들... 문구를 올리는 것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책에서 본 좋은 글이 있으면 그 부분을 SNS에 올렸는... 처벌 수위 문의드려요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직원을 뽑았는데 ... 검색하기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 2위 이세원 변호사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 5위 신동휘 변호사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그 절실한 마음을 압니다. 의뢰인의 ... 6위 허용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성실하고 치열하게 사건을 진행합니... 7위 조재호 변호사 8위 감나영 변호사 9위 박재정 변호사 10위 남윤석 변호사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인기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잡하고 점점 해법을 찾기 어...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고 빠른 판단으로 단순한 해... 추천 법률지식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5가지 조건 국선 변호사는 일정 사유에 한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 했을 경...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민사소송법에는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 법률지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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