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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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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근로소득 허위신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홈텍스에서 확인할것이 있어서 자료 조회를 하던 중 2015년쯤 퇴사한 회사에서 2019년에 근로소득이 허위신고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2017년 현 직장에 입사하여 다른 일이나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퇴직...

[노무전반] liiiil | 2024-03-25 답변수 1

무단결근
휴무가 화,수입니다 3월달 계속 주말에 아파서 병원을 못가고 결근으로 3번 썼습니다.오늘도 아픈데 진료가능 병원이없어 결근 신청했습니다.매니저는 승인을해줬는데 HR에서 무단결근처리했습니다.그냥 무단결근으로 해야하나요?

[노무전반] 백윤재 | 2024-03-24 답변수 1

퇴직금 및 임금
퇴직금 및 임금이 밀렸고 2년전 대표가 자살을했고 민사소송등 잘몰라서 냅뒀다가 생각나서 남깁니다

[노무전반] -_1 | 2024-03-20 답변수 1

징계절차자의 하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민법110, 민법141(취소의효과) 관련 근거에 의거 기망과,사기에 의해 사직이 취소 되었습니다. 기망하여 사직처리후 통지 및 소명권없이 징의결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무효이기에 사직무효가 이루어지면 소명권없이 진행한 징계잘차는...

[노무전반] 민지아빠 | 2024-03-19 답변수 1

퇴사후 이직하려는데;;
퇴사를 정하고 나서 같은원청의 다른 히청업체에서 제의가 들어와 가려소 하는도중 일하는 곳 사장이 원청에 전화 하겟다 일하는데 찾아가보겠다라고 말하더라구요 녹음파일 있습니다 이건 협박죄에 해당할가요? 이직에대하누자유를 침해 당햇다고 생각...

[노무전반] 마왕 | 2024-03-18 답변수 1

갑자기 근무불가라 귀가조치 당했습니다
저는 단기 호텔알바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신청해서 확정을 받아 토요일 근무를 실수 없이 마쳤습니다. 관계자에게서 내일도 이렇게 근무하시면 된다는 말을 듣고 퇴근을 한뒤 일요일에 출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근 8분전 근무지가 논현에서 반포로 변...

[노무전반] 박소윤 | 2024-03-17 답변수 1

협박,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침해가 성립이 될까요?
ㅇ- 근무기간 : 약 2년 - 사건요약 : 재택근무 중 재택근무가 종료가 되어 출퇴근(왕복 6시간)을 못 하면 그만 두는 걸로 알겠다! 라는 식으로 해고 통보를 했지만 이후 해고 취소를 하였음 하지만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제가 이행하지 않으니 회사에서도 치사...

[노무전반] 포크_1 | 2024-03-12 답변수 1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해요
- 근무기간 : 1년정도 - 사건요약 : 국민,건강보험 가입거부(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햇습니다,하지만 지시하고 출퇴근 시간 일정햇어요) - 손해의 정도 : 2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교부를 못받았어요 - 진행사항 : 임금체불이 있어서 노동부...

[노무전반] 주라 | 2024-03-12 답변수 1

장애인 용역 계약 문의
- 근무기간 : 프리랜서 용역계약으로 약 7개월 - 사건요약 : 성인지체장애인 배우와 계약을 할 경우, 일반 배우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장애인이다보니 부모 또는 소속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계약하고자 하는데...

[노무전반] ghlee | 2024-03-08 답변수 1

계약취소 및 상여금관련
- 근무기간 : 18개월 - 사건요약 : 회사 계약 건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파기된 이후 관련 상여금 반환 - 손해의 정도 : 10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 진행사항 : 1. 고객 3명에게 회사에서 공시한 프로그램 가격대로 상담을 진행하였고 ...

[노무전반] dothebest | 2024-03-07 답변수 1

사대보험 미납, 급여명세서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금액이 다릅니다
- 근무기간 : 23년 7월 24일 ~ 24년 2월 24일 - 사건요약 : 회사에서 9월 한달을 제외하고 모든 월의 사대보험을 미납했습니다. 급여에서는 사대보험비를 모두 제외한 세후 금액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원래 12월에 해결을 해준다고 하였지만 만 현재까지 미룬 상황...

[노무전반] 또니_1 | 2024-02-27 답변수 1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안녕하세요. 저는 경비업계에 관리자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큰 조직에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보니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야간에 근무를 잘 하지 않고 잠을 자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2인 1조로 근무하며 야간에는 ...

[노무전반] 메디치 | 2024-02-26 답변수 1

동업자에게 인건비 청구 가능할까요?
- 근무기간 : 5년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저 포함 3명이서 건축임대업을 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5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A는 그냥 자본금만 대고 특별한 역할은 없었고 B는 건축업 종사자로서 공사기간 동안 소장...

[노무전반] trader k | 2024-02-26 답변수 1

직장내 이간질
1.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근무자가 업무용 (공용) 컴퓨터에 카카오톡을 로그아웃 안하고 퇴근함 2. 출근해서 카톡을 들어가서 같이 일하는 직원과의 카카오톡 내용에 상담자(본인) 이름을 검색해보니 욕한 내용과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인 얘기 등등 뒷담화 ...

[노무전반] 춘자 | 2024-02-25 답변수 1

대표가 저를 절도미수죄로 고소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근무기간 : 2021.12.08 ~ 재직중 - 사건요약 : 현재 제가 재직중인 의원 및 발달센터는 대표원장과 센터장이 계약관계로 이뤄져 운영이 되고있었습니다. 저는 계약은 대표원장이랑 되어있지만 소속은 발달센터 소속 행정실장으로 일을했구요. 12월말부터 두사...

[노무전반] -_1 | 2024-02-24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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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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