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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난 2002년 665건이던 의료사고 소송은 2013년 1100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 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의료사고 소송에 비해 승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데요. 의료 분쟁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나 병원 관리상의 하자 및 기타 원인으로 환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서 발생하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다툼을 말합니다. 의료사고가 의 심이 될 경우 환자는 진료 기록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해당 의료인을 만나 진료 상황 이나 앞으로의 병원 처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가능하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를 만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은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만약 합의를 진행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습 니다.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손해의 발생을 알게 된 지 3년 내에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지 10 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될 경우 의료 사고로 피해를 입었 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의료 소송의 경우 의료 과실이 있는지는 일반 인이 밝히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이나 병원 관리상 하자 및 기타 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까지 증명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의료 소송 변호사를 통해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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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과실소지
 저희 할머니께서 오래전부터 요양원에 계셨는데 갑가지 복통호소하셔서 응급실 이송되셨고, 복막염으로 수술받았으나 최종 폐암말기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요양원은 입소자의 정기 건강검진의 의무가 없나요 그동안 복통에대해 변비로 생각해서 변...

[의료과실] 민진실 | 2024-05-17 답변수 1

휴업으로 인한 예방접종 미접종으로 병에 걸릴 시 병원에 책임이 있나요?
제가 가다실9이라는 예방주사를 어느 병원에서 맞고 있었습니다  총 3번을 맞아야 예방이 되는 주사인데요  1차를 맞고 2차를 맞아야 하는 상황에 병원이 휴업을 하고맙니다  근데 그 병원이 기다려 달라는 말과 함께 한달 넘게 환불이나 아...

[의료과실] 병든닭 | 2024-04-11 답변수 1

가구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부엌옆에서 자시던 도중 부엌위 찬장이 통째로 뜯겨나가면서 떨어져서 거기에 깔려서 다치셨습니다. 다행히 큰부상은 피했지만 눈이심하게 부어 119의 말로는 골절이의심될수있으니 x레이 및 진료를 받아야될거같다고 하...

[의료과실] 슈퍼파월 | 2024-03-20 답변수 1

치과
부분 교정으로 인비절라인을 하기했고 안내받을때는 유지장치 최소2년은 해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결제하면 더 할인해주겟다고 혹해서 결국 하기로하고..계약서에 싸인까지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교정한 친구에게 물어보니 유지장치를 평생해야된...

[의료과실] 블랙짱1 | 2024-03-07 답변수 1

요양병원 감염병 종합적으로 다걸렸습니다.(억울)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관련 상담드립니다. 1. 요양병원 6개월 만에.. (입원당시, 초기치매+허리압박골절로 입원)    5개월이 지난후 부터 폐렴으로 안좋다 하더니, 위험하다 산소호흡기...

[의료과실] 밍썬 | 2024-02-19 답변수 2

사전 고지되지 않은 수술 후 추가비용 요구건
안녕하세요. 수술중 사전 고지되지 않은 수술을 추가하고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여쭙고자 연락드립니다.   안과의원에서 렌즈삽입술을 받았고 상담중 비난시렌즈를 사용한 렌즈삽입을 할 것이고 390만원 비용이 발생된다고 말씀하셔서 수술...

[의료과실] 이형규 | 2024-02-16 답변수 1

치아교정 민사
1. 지금 발치로 인해 임플란트 식립해야한다는 소견 및 소견서를 확보했는데 저는 교정시작후 최근까지 임플란트 설명을 들은적이 없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및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2. 치료기간예정이 2년이었으나 종료가 도래된 시점에서 담당의의 ...

[의료과실] 나나나나 | 2024-02-08 답변수 1

의료법 위반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일명 주사 아줌마로 저희  2남을 키우셨습니다. 어릴때는 이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어릴적 지방에서 간호사를 하셨고, 두 아들을 출산후 방문주사와 부...

[의료과실] 시흥훈파 | 2024-01-30 답변수 1

레이저 제모 시술 후 화상
 레이저 제모 시술 후 인중과 입옆쪽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1. 시술 구입 시 레이저 시술하는 기계가 나와있었는데, 그 기계 말고 다른 기계로 시술 했을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이 부분때문에 다친건 아니지만 이부분도 궁금합니다.) 2. 병...

[의료과실] -_1 | 2024-01-26 답변수 1

고열로 응급실 내원, 첫날 CT 찍고 10일간 염증치료만하고 퇴원라는 날 ct결...
2년전 담낭제거 수술 후 반복적으로 고열이나 입퇴원을 함. 2023년11월 10일에도 고열로 입원하였고, 첫날 응급실에서 CT를 찍었음. 퇴원당일 의사가 진료보고 가라하여 갔더니, 이건 분명히 암이라고 큰 병원 가서 치료 받으라고 함. 마침 퇴원일 다음날이 대학...

[의료과실] 이윤미_1 | 2024-01-05 답변수 1

성형외과 시술
안녕하세요 본인은 23년 4월부터 11월까지 성형외과에서 흉터 제거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처음 상담 할 때, 성형외과 상담실장과 의사 모두 흉터 레이저 시술을 하면 말끔하게 흉터가 지워질 것이라며 이전 손님들의 흉터 레이저 시술 사례 사진을 보여...

[의료과실] DS | 2023-12-07 답변수 1

[비밀글] 보호자 서명 책임문제

[의료과실] 간다르바 | 2023-12-02 답변수 1

[비밀글] 약처방

[의료과실] -_1 | 2023-12-01 답변수 1

[비밀글] 디스크 시술 및 수술 후 재발관련

[의료과실] 한독짜앙 | 2023-12-01 답변수 1

[비밀글] 치과 과실

[의료과실] www | 2023-11-30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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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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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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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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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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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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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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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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