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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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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공사비, 공사내용 요청 관련 집을 수리하였습니다. 계약서는 믿고 시작하며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구두로 얘기한 수리 금액이, 수리하며 서너번 증가하여 두배 가까이로 증가하였습니다. 공사기간도 자꾸 지연되어 우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일부분 공사가 미진한 부... [내용증명] 레오파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2
동대표 후보의 선관위 소송 안녕하세요 아파트 선관위와 동대표 후보 간의 논쟁이 있어 소송이 진행 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 동대표 후보 자격 신청 시 고졸인데 전문대졸로 속여서 허위 학력 기재로 속여서 선관위에서 동대표 후보 박탈을 하겟다고 통보 함. 2. 허나 동대표 후... [민사재판] -_1 \| 2024-01-27 답변수 1 좋아요: 2
아르바이트 도중 운전사고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고, 알바 도중에 사장이 운전을 간곡히 부탁하여 스타렉스(자동) 10인승 미만인 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전에는 무면허 운전이 아니고 보험처리가 된다고 말씀하셔서 믿고 운전하였으나 미끄러운길에 미끄러져 경미한 사고가 났... [소액소송] rodufqkesp \| 2024-01-26 답변수 1 좋아요: 5
동물병원 위생지적글 올렸는데 그 병원에서 얼토당토 않은 내용으로 협의... 인스타그램에 제 반려동물이 죽은 병원에서 위생이 안좋다는 게시물을 올렸어요(위생사진포함) 사진이나 게시물 내용으로는 병원 특정은 안되는 상태이고 (처음에 이름을 언급하진 않고 세군데 정도 특정될만한 내용으로 언급했어요) 그러고 다음날 문제... [민사재판] -_1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2
혼인빙자사기죄가 없어진 법률이맞나요? 남자친구가 저에게했던 말들이 거짓으로 밝혀졌고 저는그거때문에 피해본게 너무많은상황인데 이게 형사재판으로 혼인빙자사기죄를 고소할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 또한 제가빌려준돈이있고 일부는 남자친구어머니한테받았는데 이상황에서 사기죄 ... [민사재판] 말이말이 \| 2024-01-19 답변수 1 좋아요: 3
형사재판 하자 발생 1심단독부 사건(특수상해 등등) 에서 국민참여재판 참여안내서 문서송달을 하지않음 2심 항소심에서 1심의 문제를이유로 피고인에서 국참안내서 문서교부 피고인은 국참 참여희망신청제출 판결선고기일 예정. 1심으로 파기환송되는건지 물어보니 ... [심판제기 ] purum**** \| 2024-01-18 답변수 1 좋아요: 0
저격글에서 신상 블러처리 후 유포한 자 고소 가능여부 1. 상대방이 A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제 저격글을 캡쳐한 다음 저라고 특정될 수 있는 정보들은 모두 블러 처리 했습니다. 2. B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사이트에 저격글 올라왔다.'라는 제목으로 블러처리된 캡쳐본을 기재했습니다. 3. 상... [민사재판] 익명 \| 2024-01-16 답변수 1 좋아요: 2
소송비용 청구관련 2021년 상간남상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증거가 부족했던 탓에 제가 패소하며 끝이 났고 상대방이 저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제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 계좌번호를 알려준다거나 기타 별다른 반응이없이 ... [민사재판] -_1 \| 2024-01-12 답변수 1 좋아요: 3
사기죄 민사소송 큰 금액을 사기당했습니다. 지급명령 판결문이 난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돈을 받기위해 민사소송을 준비중인데 갚지않은 돈때문에 피의자 동의로 가져온 차를 자신이 구치소에 있는동안 방치해놓았다는 이유로 역고소를 ... [민사재판] -_1 \| 2024-01-12 답변수 2 좋아요: 3
점유물이탈횡령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살고있는 20대 남성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일을하다가 2023년 6월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친구들을 만나 술을 한잔했습니다. 그때 음주를 조금 과하게하고 친구들과 공원으로 향했습니다.(밤10시 11시 사이)그때 공원 벤치에서 어린... [소액소송 ] 강창규 \| 2024-01-12 답변수 1 좋아요: 1
소액소송중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문제로 현재 소액소송중입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서에는 내용도 없고 이의신청만 한다고 제출하였으며, 지금 2달가량 지났지만 어떠한 답변서를 제출하지않고 있고 법원에서도 아직 변론기일이 ... [소액소송 ] BlackJ \| 2024-01-11 답변수 2 좋아요: 2
계약 무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약 철회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급합... ※ 업체의 판매 방식 : 화장품을 구매하게 하여 구매한 화장품으로 바디 케어 및 피부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12월 말경 계약서 작성, 1월 초 경 구매한 바디 케어 제품으로 케어 서비스 1회 받음. ※ 문제 : 총 가격은 1200만원 상당이며, 결제는 ... [중재신청] -_1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2
주택시공 지체상금 관련 문의 입니다. - 관할법원 : 수원고등법원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2심 패소 - 청구금액 : 3.8억 -21.10.15~22.1.15일까지 주택 완공 하기로 계약 체결후 주택 시공 진행 -22.1.15일까지 전체 공사 대금의 90% 지급 완료 되었으나 공사 완공은 되지 않음 -22.8.26일 준공 득함(준공... [민사재판] 뽀룡빠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0
과태료부과 인정할수 없는경우 재판의뢰시 승소가능성 - 관할법원 :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 청구금액 : 안녕하세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서 제출했는데 142조에 허용안된다고 미수용 여기가 동네작은 도서관입니다., 평소대로 주차장이 3대대면 만차, 협소하여 옆에 주차를 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소액소송] 미영 4484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9
금전 관련 거짓말 - 관할법원 :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 청구금액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안녕하세요. 어떤 카테고리에 글을 써야할지 몰라서 금전에 올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름... [소액소송] 401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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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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