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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손해배상 입증방법은?: 2015-12-10 15: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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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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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머리가아파
정신적 손해배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경정신과에서 받은 진단서외에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제가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으나 그에 비해 진단서가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진단서만 보고 보상액이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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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제가 처벌이 될까요 한달 전쯤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모바일 계정을 25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 계정의 3대나 4대주 인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3대나 2대주다 라고 말을 하고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인증에서 좀 걸리는 부분이 20살이지... [손해배상] hi_1 \| 2024-03-26 답변수 1 좋아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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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양산시 입니다. 저희 - 사고일시 : 2023년 8월 마지막주? - 사건의 경위 : 작년 여름 비가 많이 내린뒤 집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 오른것을 발견 그러고는 윗집에 누수 발생 피해를 알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때쯤 갑자... [손해배상] 도도마미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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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모텔 - 사고일시 :2024.2.17 - 사건의 경위 :중학교3학년 셋이서모텔감 장난으로 발가락에휴지를 끼워불을붙여서불이남 배게에도 장남삼아 라이터로불을붙힘 경찰서신고해서 조사받음 - 손해의 내용 :베개 이불2개 식탁 전기... [손해배상] 채랑맘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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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카피한 중국업체 국내에 판매할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핸드메이드로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저와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곳을 발견했어요 국내로 들어와서 판매하는건 한순간인 상황이라 중국업체는 제가 소송을한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거라는것을... [손해배상] -_1 \| 2024-03-20 답변수 1 좋아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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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운영중 매장 천막에 부딪힘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시 - 사고일시 : 20230228 - 사건의 경위 : 사업장을 운영중 비가와서 매장 앞 어닝 ( 비 가림 천막)을 펼쳐 놓았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우산을 들고 해당 천막 밑으로 걸어가던중 어닝과 우산의 끝부분이 부딪혔고 우산대에 ... [손해배상] 은진 \| 2024-03-19 답변수 1 좋아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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