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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 손해배상
- 2016-01-22 12:39:10
466
조회수
8,946
| 글쓴이 | 유한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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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간통죄 위헌결정 나기 전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해야하며, 배우자와 상간자를 같이만 고소하였는데. 민사로만가면 배우자말고 상간자한테만 손해배상 청구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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