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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죄 성립이 될까요: 2024-02-26 11: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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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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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뉴스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지역 문의 - 사고일시 : 25일 오후 12시 46분에 그 4명 중 1명이 전해주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24일 오후 11시경 당사자 없는 공간에서 제 3자 4명이 모여 그 중 1명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근거나 사실 또한 전혀 없었구요. 사회적으로 예민한 성적인 문제로 피해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 증거유무 : 서로 간의 그런 기류 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카톡 내용의 증거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임에도 없던 당사자 여자 분의 근거 내용) 제 3자 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1명과의 대화내용있습니다. (가해자 본인이 인정한 사실 포함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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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해태로 인한 수도요금 폭탄, 손해배상청구 방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광역시 북구 - 사고일시 :2023.10.15~2024.02.15 - 사건의 경위 :집 안 변기누수로 인해 2023.10.15부터 수도요금이 증가 1차적으로 임차인의 잘못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제가 임차인입니다. 하지만 관리비를 내고 관리사무소를 운영... [손해배상] 에샤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15
공사소음보상금처리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소음보상금처리 문제 관리측에서 옆 건물 소음보상금을 받았는데 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제출서 제출하였음 3월 중순경 입주자회의 예정인... [손해배상] -_12001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19
리뷰알바 사기 당했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텔레그램관련, 사이트 - 사고일시 : 24.01.31 - 사건의 경위 : 리뷰 - 손해의 내용 : 리뷰알바 사기아닌사기를당한거같습니다. 팀미션이라는걸 하면서 10회까지공구해서 수익금받는건데 금액단위가 몇백 천단위거되서 못하겠다했... [손해배상] 8030**** \| 2024-03-05 답변수 1 좋아요: 19
대여금 받을수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2012년경 - 사건의 경위 : 대여금 관련 - 손해의 내용 : 6,000여 만원 - 증거유무 : 판결문 받음. 안녕하세요 당시 A(남편), B(부인)은 공동 명의로 집을 소유하였고, 저에게 줄 돈이 없어서 대여금을 작성하... [손해배상] i joa \| 2024-03-04 답변수 2 좋아요: 24
누수 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용산구 서계동 - 사고일시 : 2024.02.10 - 사건의 경위 : 올해 2월에 월세로 입주하였는데 그 뒤로 집 전체에 누수가 생기며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적극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제가 피해받은 ... [손해배상] 앵무새 \| 2024-03-03 답변수 1 좋아요: 19
편의점 손님상대로 상습사기, 횡령 신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김천 - 사고일시 : 모름 - 사건의 경위 : 편의점 알바할때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미지급 으로 그만둘때 사장한테 청구하고 14일이내로 청산해달라했는데 손님상대로 상습사기, 횡령 신고 증거자료 다 모았으... [손해배상] 이상혁_1 \| 2024-03-03 답변수 2 좋아요: 2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 손해의 내용 : 배우자 (남편) 소성 걸릴수도 있는 상황 생길것 같다고 하니 제 통장 전부 압류된다고 합니다. 제 질문은 배우자 (남편) 개인일인데 왜 제통장까지 압류될건지요. 어떤 경우에 배우자의 통... [손해배상] 안유진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25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모바일 - 사고일시 : 24-02-28 - 사건의 경위 : 아래내용 - 손해의 내용 : 아래내용 - 증거유무 : 有 모집조건이 블로그 일일 방문자수 500이상인 체험단 구하는중 방문자수 400인 블로거가 신청했고 뽑았습니다. 제품... [손해배상] 김보현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15
소송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A회사에 다니던 중 B회사의 차장이 이직권유를 했습니다. 조건이 잘 맞길래 B회사에 가겠다고 차장에게 확실하게 말한 후 A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B회사 차장에게 언제부터 출근하... [손해배상] tjdus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14
아파트 화장실 누수 등 손해배상 청구 건이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파주 - 사고일시 : 2013년 6월 3일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안방 화장실 누수, 거실 변기 누수, 보일러 고장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의 소 - 손해의 내용 : 하자 보수비용 총 2,208,000원 - 증거유무 : 증거 있고 일부승소하였... [손해배상] hans****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14
개인으로 종결된 민사 사건이 있는데 법인 대표를 하려면 문제가 생기는게 ... - 사고일시 : (민사 최종 판결 약 23년 2월) - 사건의 경위 : -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손해배상 약 3,500만원 과거 형사사건에 의한 민사가 있어 손해배상 금액이 약 3,500만원으로 잡힌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말하기에는 장황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 [손해배상] Hamin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21
사기혐의로 우편물이왔는데요 - 사건의 경위 :일단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작업대출 받은적 있습니다. 세금 관련 관리해주겠다고 연락을 끊지말게하더군요. 그리고 부탁을 하나 하겠답니다 그것은 카메라 렌탈업체에 제 사업자등록증으로 카메라를 빌리는것입니다. (자... [손해배상] 상담이용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22
제2운전자 사기 A와B가 연인 사이일때 장기렌트를 뽑았습니다. A의 명의로 B가 같이 타고 다녔고 둘이 헤어지고 A가 차량을 안타니 B에게 차를 주고 매달 돈을 받았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B를 알게 되었고 인수기간이 15개월 인수금액이 마음에 들어서 A에게 말을해서 제가 ... [손해배상] ㄱ박건태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18
제2운전자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산시 - 사고일시 : 2024-02-21 - 사건의 경위 : 지인을 통해 장기렌트카 인수가격이랑 남은개월수가 마음에 들어 매달 돈을 내고 타고 다녔고 올해 11월 인수예정 입니다. 약 6개월정도 타고 다녔고 저번주에 차량 점... [손해배상] -_1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15
책임여부가 저희에게도 있는건지 객관적인 판단부탁드려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대주집 - 사고일시 : 최초사고 23년9월8일(딸방에서 화재사고) / 2번째사고-24년2월14일 스프링쿨러 녹물누수 - 사건의 경위 : 최초사고때 화재사고로 인해서 스프링쿨러 2개가 터져서 화재진압함/9월15일(일주일후) 아파트... [손해배상] 하하눈나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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