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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실효: 2023-12-18 12:31:14

1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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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은지_2
배우자가 수용되어있는데 죄명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면회하러 가서 교도관님께서 미성년자와 접견이 안되는 죄명들이 있는데 그런 죄명쪽이라고 해서 배우자 담당 변호사님께 여쭈어봐도 죄명을 이야기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범죄경력조회를 해서 죄명을 알게되었는데 뒤늦게 타인 범죄경력조회가 불법이란걸 깨달았습니다 열람만 하였고 신청취소 했는데 범죄경력조회 열람기록이 남을까요? 저 자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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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내는 마트 계산원 입니다 순서대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문제의 그 고객이 와서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주차시간이 다되어 가니 빨리 계산을 해달라고 하길래 앞에 먼저온 손님이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니 막무가네로 빨리 해달라고 합니... [명예훼손·모욕] wodudw**** \| 2023-12-26 답변수 1 좋아요: 2
강제추행 안녕하세요.제 여자친구(30대) 가 알고지낸 재활운동센터 사장이랑 아무의심없이 술을 마시게됐는데, 그사람이 강제로 모텔을 끌고가서 키스를 해습니다. 발버둥치다가 운좋게 빠져나와서 고소를 했습니다. 합의할생각이 없었는데, 여자친구가 너무 힘들어... [명예훼손·모욕] 박기태_1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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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최근 저희 동내에서 집단폭생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건의 가해자 중 몇명이 저희 학교 2학년 이였습니다 그 가해자들과 친분이 있는 3학년(저랑 동급생)인 학생들이 사건의 내용을 다른 아이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보고 저희 담임선생님이... [명예훼손·모욕] sh1826 \| 2023-12-11 답변수 1 좋아요: 7
특정성 성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중고거래 하다가 사기꾼이 제 개인 정보를 찾아서 제가 올린 물건 판매 게시글에 고의적으로 제 실명을 쓰며 저더러 사기꾼이라고 글쓰며 허위댓글을 달고 폰, 카톡으로 전화를 겁니다. 경찰서에 가니 특정성 때문에 어렵다는데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제 ... [명예훼손·모욕] 장주복 \| 2023-12-08 답변수 1 좋아요: 4
네이버댓글 모욕죄 성립하나요 글을 두서없이 쓰길래 조현병같으신데 병원가보시길이라고만 댓글 남겼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개인채팅이 와서 정신병자새끼 꺼져라 등 욕설을 하며 고소한다는데요 (저는 욕설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조현병 같으신데 병원가보시길' 이 한마디로 모욕죄... [명예훼손·모욕] -_1 \| 2023-12-08 답변수 1 좋아요: 5
[비밀글] 중복접수가 가능한가요?? [명예훼손·모욕] 효잉 \| 2023-12-07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모욕 [명예훼손·모욕] -_1 \| 2023-12-06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명예회손,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 photoma**** \| 2023-12-06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도둑으로 몰려 해고당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가경 \| 2023-12-04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롤 고소 가능할까요? [명예훼손·모욕] -_1 \| 2023-12-01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sns에서 신상공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성립 가능할까요? [명예훼손·모욕] -_1 \| 2023-12-01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군 명예훼손 [명예훼손·모욕] 군대인 \| 2023-11-30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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