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글자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2024-01-04 15:48:19

7

조회수 61

게시판 뷰
글쓴이	사랑행복소망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대문구 포방터 8길 1 - 사고일시 : 2022년 1월 2일 - 사건의 경위 : 건물인도 소송 승소 후 입주 방해 - 손해의 내용 : 현관문 용접/ 비밀번호 변경/ 각종 집기류 탈거/ 미설치/주거침입/ 업무방해 등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단2718 형사7단독 으로 재판 진행 중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명령 가능여부 및 적정금액과 산출근거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피의자 측은 현재도 건물등기 도장을 빌미로 금전 등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하여, 판결에 앞서 앞서 말한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 원복 비용과 위자료를 청구 하고 싶은데, 입주 방해시기에 저는 경찰에 전화하여 입주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혔고 입주 강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100일도 되지 않은 아기와 산모외 2아이와 함께 입주 하였던 상황입니다. 가족 보호를 위해 캡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부다툼 등이 많아 졌는데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부디 고견 부탁드립니다.

스크랩

형사.범죄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정보를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회사 - 사고일시 : 23년 12월 21일 - 사건의 경위 : 저희 회사는 사무기 임대, 소프트웨어, 출력센터를 운영하는 소기업입니다. 올해 11월경 출력센터를 안양지점에서 2명(본부장, 대리)이 운영을 하다가 동일업종(출력) 사업을 본인... [손괴] 우형석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8
누가 차 유리창에 가래침을 뱉고 갔는데 재물손괴죄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파트 지하주차장 - 사고일시 : 12/17 오후 10:40이후 -12/18 오전 10:07 전 경 - 사건의 경위 : 주차칸에 주차해둔 차를 아침에 타려니 가래침이 유리에 있었다. - 손해의 내용 : 앞유리에 침이 있는걸 보고 매우 매우 불쾌... [손괴] 포로리보노...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8
재물손괴죄로 조사 받으로 오라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제주도 - 사고일시 : 2023년 11월 9일 - 사건의 경위 : 너무 만취해서 기억은 안나는데 거리에 놓여져있던 차들 몇 십대를 사이드미러 접었다 폈다 해서 손상이 난 차들이 있다 조사 가서 CCTV 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내가 한 거 ... [손괴] 일상 \| 2023-12-12 답변수 1 좋아요: 9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전 남자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헤어지고 나서 돈 갚을때까지 차를 타라고 줬어요 그 차 명의는 전 남자친구 동생 명의이고요 아직 돈을 못갚아서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동생한테 차 달라고 연락와서 그쪽 형이 나보고 돈 갚을때까지 타고다니라했다... [손괴] 강민서 \| 2023-12-09 답변수 1 좋아요: 2
[비밀글]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손괴] tkdkr1208 \| 2023-12-05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차량에 침을 뱉었다고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손괴] 답답 \| 2023-11-29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손괴] 효자동 \| 2023-11-27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불법 현수막 철거에 의한 재물손괴죄 [손괴] 하성 \| 2023-11-23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손괴] 이초밍 \| 2023-11-06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전 동거인의 짐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답변채택완료 [손괴] 아리아리_1 \| 2023-10-22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폭행 및 재물손괴 [손괴] 깜댕 \| 2023-10-17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손괴죄에 해당하는지요? [손괴] 효자동 \| 2023-10-11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주거침입 사건. [손괴] -_1lllddddow \| 2023-10-10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재물손괴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손괴] -_1 \| 2023-10-05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재물손괴 처벌과 합의 [손괴] -_1 \| 2023-10-04 답변수 1 좋아요: 0

상담사례 더보기

성공사례

유정훈 변호사

마약범죄 기소유예: [교대 변호사추천]마약범죄 기소유예 사 건 2016형제0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000 결 과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유학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전도유망한 청년이었지만, 마약 소지 및 수차례에 걸친 흡입을 하였기 때문에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직업적으로 파면될 수 있는 큰 위기에 봉착...

[형사.범죄]

유정훈 변호사

사기, 횡령 승소사례: 메인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유정훈변호사승소사례]사기, 횡령 승소사례 사 건 2015형제0000 사기, 횡령 피 고 인 000 결 과 혐의없음 불기소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두 개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의뢰인이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부...

[형사.범죄]

해당분야 변호사

김현수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86 LC타워 431호(dsksw302@daum.net)

주력분야

형사.범죄, 부동산, 이혼.가정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6시
- 관심변호사 등록
조민근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영한빌딩) 8층

주력분야

형사.범죄, 부동산, 기업법무

상담시간
- 관심변호사 등록
유광후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4층 (서초동, 법조타워),ryukh60@hanmail.net

주력분야

형사.범죄, 국제.외국인, 채권채무

상담시간

평일 , 오전 9시, 오후 6시
- 관심변호사 등록

최근 검색 키워드: wnrjcladlq; 주거침입; 월세; 손괴; 나무; 손괴합의; 스토킹; 질문; 네비; 주원

인기 검색 키워드: wnrjcladlq; 질문; 네비; 핸드폰 재물손괴; 월세; 나무; 주거침입죄; 주거침입; 주원; 손괴

베스트 법률 상담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인기변호사

데이터가 없습니다.

추천 법률지식

법률지식 더보기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법률상담: 이혼, 가정; 상속; 금전; 형사, 범죄; 교통사고; 노무; 부동산; 지적재산권; 세무; 국제, 외국인; 의료; 기업법무; 행정사건; 재판, 분쟁; 민사,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