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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비, 관리비 공금횡령 인가요?
2024-05-01 04: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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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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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SRrrr
원래는 해당빌라에 주차비나 관리비가 따로 없었으나 어느날부터 관리비와 주차비가 생겨서 매월 납부하였습니다.

빌라는 지하1층주차장과 지상1층 주차장이 있었으나, 관리비와 주차비가 생긴 이후 지반문제가 걱정된다며 지하주차장은 아예 막아두고 지상주차장 8칸 정도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빌라 모든 세대에서 주차를 하는게 아닌 주차등록을 하고 주차비를 납부하는 차량만 주차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본인은 퇴근이 03시 출근이 15시로 퇴근하고 오면 주차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를 하는경우 자리가 없어 빌라 밖에서 자리를 찾아 주차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한달에 절반 이상을 무단주차 차량들로 인해 주차를 못하고 05-07시 사이 차량이 빠지면 다시 주차를 하곤 했습니다.
초반 사진은 없지만 두달 정도는 무단 주차 되어있는 차량들 사진을 찍어 두었고, 날짜별로 정리하니 30일중 16일, 18일 을 무단주차가 되고 있었습니다.

빌라에 주차관리인이 따로 없고 총무가 주차비는 모두 모아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비로 스티커를 제작해서 무단주차 차량에 부착하거나 차단봉 설치를 요구했더니, 차단봉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스티커는 주차관리인이 따로 없어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새벽에나 집에 오니 부착하겠다 제작해달라 해도 아무런 답도 없고, 무단주차 하는 차량들은 여전했습니다.

그렇게 1년여간 다른 결과도 없이 자리없으면 주차를 못하며 주차비를 계속 내다가 24년 2월부터 주차하지 않겠다 하고 빌라 밖에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바깥에 자리 없는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 그로인해 주차비 안내니 주차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미 총무는 지난 1년간 몇번 통화를 하며 제 상황을 알고있으면서도 아무 조치없이 방치하다 두달간 10일도 안되는 주차문제로 연락을 한다는게 솔직히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문제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냥 분쟁을 일으키고 치우겠다는 마음으로 질문드립니다.

이제껏 주차비를 냈음에도 주차를 하지 못했고, 총무는 주차비를 받고 있음에도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고, 주차비 얘기를 꺼내면 모아두고 있다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또한 처음에 관리비를 사용하거나 모아지는 등 아무런 안내가 없어 한차례 건의를 했더니
[ 04월 관리비 내역 - 물탱크 청소]
이런식으로 영수증이나 이체내역 하나 없이 A4용지에 볼펜으로 적는게 전부입니다.

해당 내용은 공금횡령 같은것이 아닌지, 맞다면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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