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관련 소송 가능 여부
- 2017-02-11 11:40:28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347
글쓴이 | paulusho | ||
---|---|---|---|
안녕하십니까?
현재 경기도 광주에 신축 빌라를 분양 받아서 살고 있는데, 입주 후에 저희 테라스 옆으로 2층짜리 상가 건물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분양 받기 전에 상가 건물 신축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지만, 그 위치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들어서 분양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옆 2M정도 떨어진 위치로 3층 높이의 2층짜리 상가 건물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일조권은 인정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망권 및 사생활침해에 대한 보상도 못 받을 까요? 저희 집은 테라스가 있는 1층 빌라 집인데, 실질적으로 상가 건물이 완공되면 테라스에서 수직으로 하늘을 볼 수 있는 부분만 남고 전부 가려지는 현상 입니다. 이런 경우 조망권 또는 사생활침해에 대한 법적 보상 및 방법 좀 부탁 드립니다. ![]()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