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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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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명도 패소했습니다.. 의견구합니다.
우선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7년 에 매수했고 1억8천에 샀으며 9평입니다. 어머니돈 5500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제가 대출을 실행시켜 구매했으며 제가 결혼할 시기가 오면 집을 팔자고 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자금) 최초 구매시 대출금을 같이 부담하...

[건축분쟁] 어하동동 | 2024-06-15 답변수 1

토지주동의하에 폐자재및폐아스콘으로 농지를 성토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 부동산 소재지 : 천안 20년전 건물주가 건물을 짓고 그 뒤 논을 가지고 있던 토지주인이 논을 매우고 주차장으로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라는 동의를 받고 건축 폐자재와 폐아스콘으로 매립을 하여 주차장으로 20년을 농지 부담금도 내지않고 지목 변경...

[건축분쟁] 비움 | 2024-06-13 답변수 1

다세대 주책 옥상 및 주차장 지분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다세대주택에 세대주로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화재보험 가입시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걸 알았습니다 . 옥상에는 개인바비큐시설을 만들어 절반을 나무펜서로 가려 놓았고 1층 주차장에는 룸을 하나 만들어 주차공간을 점유...

[건축분쟁] 꽃봉우리 | 2024-06-10 답변수 1

건축물 경계 침범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제가 20년 정도 공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작년 농어촌공사가 제 공장과 경계에 있는 용도 폐기된 구거에 대해 경계 측량을 하였고 제 공장 건물이 농어촌공사 구거를 침범하였다고 알려...

[건축분쟁] 별하늘 | 2024-06-03 답변수 1

온천수 소유권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주상복합 대지에서 온천수가 풍부하여, 분양당시 지하자원에 한하여 그 소유를 시행사가 하기로 계약하고, 시행사는 온천사우나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온천수는 대지와 별도의 물건이 될 수 없다고 알고 있으며, 만약...

[건축분쟁] kyoonin | 2024-05-30 답변수 1

공동주택 비용청구
지하1층 지상3층인 빌라 1층에 거주중입니다. 퇴근후 집에왔는데 3층에서 적어붙여놓은 글이 있어 읽어보고 의문이 생겨 도움을 요청합니다. 3층 부엌쪽 하수구가 막혀 사람을 불러 뚫었는데 20만원이 나왔으니 같은라인 1층2층3층 세대에서 6만5천원씩 본인...

[건축분쟁] seassa**** | 2024-05-28 답변수 1

잔금 및 준공허가
- 부동산 소재지 : 구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1. 현재 공사는 90프로정도 진행이되었고 준공절차만 남았는데 잔금이 있는상태여서 시공사에서 처리를 안해주고있는 상황입니다.   2. 계약서상 공정별로 주는걸...

[건축분쟁] Kate | 2024-05-26 답변수 1

토지 경계 측량 방식이 과거와 바뀜에 따라 달라지는 지적 경계점
- 부동산 소재지 :경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 현재 이웃집 과 담벼락 건축에 따른 토지 측량 실시  토지 측량 전 과거 측량지점 기준으로 공사진행  이웃집에서 새로 측량 진행하였고 대략 10cm 정도가 이웃집 경계에 걸치는 상...

[건축분쟁] 링가딩가딩 | 2024-05-21 답변수 1

아파트 옥상 누수
1. 아파트 외벽 페인트 공사 중 인부들 통행으로 인한 옥상 크랙으로 인해 1차 누수 피해(안방 천장등) 2. 옥상 방수 보수 마감 후 안방 천장 석고보드 및 천장벽지 관리소 통해 공사 완료 3. 5월 15일에 비 옴 3. 외벽 페인트 공사 마감 후 옥상 방수 작업 ...

[건축분쟁] 붉은땅 | 2024-05-20 답변수 1

무단 토지점유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얼마 전 토지를 매매 하였습니다. 현재 본인의 토지에 앞집의 건물일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주와 건물의 소유주는 다르고, 토지소유주는 해당...

[건축분쟁] 폴라베어559 | 2024-05-14 답변수 1

제3 채무자-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제3채무자입니다.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금액 : XXX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수급한 (주소지) 건축공사를 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

[건축분쟁] oslo**** | 2024-05-14 답변수 1

아파트 공용부 수리
입대의 동의 없이 외벽방수 수리가능합니까?

[건축분쟁] 강사장 | 2024-05-14 답변수 1

월세 원상복귀 의무
안녕하세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했고 전에 살던 월세 집에서 거주할때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거기서 강아지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입주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나올때 안방쪽에 강아지가 벽지 몰딩을 훼손 시켜서 직접 안방쪽...

[건축분쟁] 허재호 | 2024-05-14 답변수 1

타인의 땅 배수관 또는 정화조 이전해줘야하나요?
A 건물 배수관인지 정화조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둘 중의 하나가 타인의 땅에 묻혀있다고 옮겨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울타리가 있는데 배수관이 그 경계를 약간 넘어갔다고 하네요. A는 본인이 배수관을 거기에 묻은 게 아니고 군청에서 거기...

[건축분쟁] oro | 2024-05-14 답변수 1

경계측량후 면적달라서 분쟁
시골 어머니집 윗집의 주인이 사망하고 그 자식들이 그집을 팔려고 경계측량을 했는데 12평이 우리집쪽으로 넘어왔다 현시세대로 계산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윗집주인이 자기땅이 4평들어갔으니 당시시세대로 돈을 받아가고 계약서를 썻습니다 ...

[건축분쟁] 부동산질문 | 2024-05-13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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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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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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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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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강제 철거 될 수 있기에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내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한 `텐트 알박기족`이 생겨나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야영용품으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용객과 인근 주민이 불편함을 겪자 정부에서 해수욕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알박기 텐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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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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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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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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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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