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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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위에 용은 멀적어야 할지 잘모르겠습니다.터미널 과 도로 하나를 두고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주차장이 매우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들이반대쪽 터미널에 주차를 하시고 저희쪽으로 오시다가 터미널주인에게 쫒겨나서 저희쪽으로 오게됍니다... [법률전반] -_1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0
아파트 관리실 cctv 무단 녹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06.03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났고 저는 cctv확인은 열람권을 쓴 후 1. 관제실에 같이 들어갈 수 없고 관리소 직원이 녹화해서 보여준다고함. 2. cctv 녹화본을 따라 녹화는 할 ... [법률전반] 써니마미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0
주차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2층 상가 건물에 주차 문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층에는 1대만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주차구역은 아니지만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차를 세우고 있는데요 거기에 차를 세우면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화해서 빼라고 하... [법률전반] SHP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5
법률 자문 구합니다. 사진 업로드 기능이 없어 글로 남겨드립니다. 아파트 입주자 카페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입주민과 더불어 관리사무실과의 소통, 공지사항등을 게시하는 카페입니다. 입주민이 올린 글에 불법주차 내용으로 차량들 사진과 개인별 의견들이 적혀있는데요... [법률전반] -_1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15
무단 건물 주차 안녕하세요. 동네 주차관련 문의 입니다. 본인은 현재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1층은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와 연결된 필로티 구조입니다. 차단기는 없으며, 주차금지 표지판은 부착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에 외부차량이 수 시간(글을 작성시 3시간... [법률전반] 우종수 \| 2024-05-18 답변수 1 좋아요: 18
빌라 주차비, 관리비 공금횡령 인가요? 원래는 해당빌라에 주차비나 관리비가 따로 없었으나 어느날부터 관리비와 주차비가 생겨서 매월 납부하였습니다. 빌라는 지하1층주차장과 지상1층 주차장이 있었으나, 관리비와 주차비가 생긴 이후 지반문제가 걱정된다며 지하주차장은 아예 막아두고 ... [법률전반] SRrrr \| 2024-05-01 답변수 1 좋아요: 34
관용차량 이용 사고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남도 - 사고일시 : 2023.5.16.(화) 13:50 - 사건의 경위 : 2023.5.16.(화) 13:50분경 주차장에서 실무자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차량지원 후 주차를 하다가 보이지 않는 주차타워 구조물에 차량 뒷유리가 접촉되어 차량 뒷유... [법률전반] toni0211 \| 2024-04-15 답변수 1 좋아요: 25
상가와 입주민의 주차 분쟁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 사고일시 : 2024.04.01 - 사건의 경위 : 밤새 주차장 점거 - 손해의 내용 : 빌라 주차장(2대씩 앞뒤로 총 4대가 댈수있는 공간)에 상가(미용실사장)이 앞뒤로 2대를 밤새 주차를 해놓아 주차를 할수가 없... [법률전반] 러버독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36
집합건물관련 13층의 주거용오피스텔이고 B1-3층은 상가이고 주차장은 지하B2-7층까지 있는 건물입니다. 1층b1-b6상가를 분양받았던 분이 공실과 건물의 수익 발생이라는 이유로 관리단 대표를 맡고있는 상태에서 임원2분의 명의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주차 10년에 20대 주차가... [법률전반] 핫초코_1 \| 2024-03-23 답변수 1 좋아요: 30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 및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도에 차량 위수탁 계약을 통해 크게 손해를 봤고, 현재까지 피해가 이어져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위수탁을 맡긴 상대(이하 A)가 제 차를 점유한 채 작년에 사망하였고, 노원구청 민원전화를 통해 주민등록 말소를 전해들었습니다. 제 차를... [법률전반] mjh***_1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43
지하주차장 차량 손상관련 건물주 A 상가이용객 B 건물주 A는 상가 지하주차장이 협소하여 상가입주민(세들은 자영업자)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입구에 상가입주자 전용 주차장이라고 크게 써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외부차량 주차시 견인하겠다고도 붙여놨습니다. 근... [법률전반] 삼용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48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도로 이용불가인가요? 저희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입니다. 상가와 아파트 건물이 마주보고 있고 그 사이에 도로?가 있어요. 저희는 물건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데 혹시라도 피해 볼까봐 물건만 바로바로 나눠주고 꼭 차 한대(suv정도)는 지나가게 공간을 확보해 둡니다. 그... [법률전반] hilhy****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64
[비밀글] 차량 개인 연락처 이용 행위 [법률전반] 마르마르 \| 2023-12-04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노인보호구역 및 일반교통방해죄 성립가능성 [법률전반] -_1 \| 2023-11-25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집합건물 계약 후 인테리어 중 건물자체 하자 [법률전반] 글쓴이 \| 2023-11-20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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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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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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