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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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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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민사소송받음. 부동산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전세중개) - 사고일시 : 2020년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저는 부동산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그렇기에 4년전에 지인이 전세를 알아본다고하기에 그 시점에 신축첫입주 건물을 전세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 4년... [손해배상] 시민2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0
임대인 건물내 입주한 임차인 공간내 인사사고시 임대인이 배상해야 할 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임대인 건물내 샤워시설 - 사고일시 : 무 - 사건의 경위 :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샤워시설내 전도사고 등 발생시 임대인이 배상책임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나, 임차인... [손해배상] 에드워드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0
공용부분 누수 비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4년 5월 3일 임차인 이삿날 - 사건의 경위 :24년 4월1일 경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낙찰 받았습니다. 해당 부동산 10년 동안 거주했었던 임차인이 5월 3일 이사를 나가던 날 집상태를 상세하게 처음으로 봤습니다.&nb... [손해배상] 글라라♥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1
주거지역 앞 점포 영업소음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남구 - 사고일시 : 상시 - 사건의 경위 : 주거지역 앞 점포 영업소음 등 발생 - 손해의 내용 : 창문개방 등이 어려우며, 청소년 유해 풍속영업 단속 지도 - 증거유무 : 다량의 휴대폰 사진 보유 빌라 및 주택 등 주거밀집 지... [손해배상] 78dogra****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0
불법구조물로 인한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광역시 - 사고일시 : 2024.05.21 - 사건의 경위 : 불법구조물 파손 및 피해보상 - 손해의 내용 : 택배기사인데 탑차 후진중에 건물1층가게에서 천막을 묶어눟는 용도로 사용한 파이프가 도로에 흰색 실선을 넘어 설치되어있는... [손해배상] 구리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16
폭우로 인한 상가 누수관련 손해배상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 사고일시 : 2023.08.03 - 사건의 경위 : 작년 심한 폭우로인해 벽(창문)을 타고 누수발생 및 상가(매장) 입구와 내부 창가부분 전체 피해를 봤으며 누수로인해 바닥 들뜸현상도 발생..관리사무소 및 임대... [손해배상] 핑크고양이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14
질문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중구 더샵 동성로 센트리엘 - 사고일시 : 5/13 새벽 4:30이후 - 사건의 경위 : 같은 직장에 디헬에서 일하는 제 친구 a, 같은 직장에 일하는 b가 있는데 b가 술에 취해 일하는 도중 그냥 가자면서 a를 가게 밖으로 강제로 끌... [손해배상] Choijw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14
오피스텔 화재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사고일시 : 24.05.11(토) - 사건의 경위 : 오피스텔 내 인덕션으로 인한 화재사고 - 손해의 내용 : 호실 물바다, 벽지 그을림, 가구 그을림, 인덕션 파손, 후드 파손 등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여자친... [손해배상] 이상근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8
고시원 곰팡이 배상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 북구 고시원 - 사고일시 :5/13 - 사건의 경위 :배상 여부 논의 중 - 손해의 내용 :벽지, 바닥 곰팡이 관련 - 증거유무 :처음 입주 날과 동일한 곰팡이 증빙 자료(제 책임이 아니라는 증빙 자료) 계약서 다시 한 번 읽어봤... [손해배상] -_1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5
상가가 단전 되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마산 - 사고일시 : 2024년 5월13일 - 사건의 경위 : 2018년에 7층건물에 있는 상가 한칸을 매매하여 아이스크림 가격을 운영중입니다. 2020년에 신탁으로 나머지 건물은 넘어갔습니다. 신탁에서 관리인을 파견하여 분양사... [손해배상] 변제윤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10
길거리에서 노상방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종로어딘가 - 사고일시 : 2024년 05월 12일 새벽 - 사건의 경위 : 제가 5월 11일 저녁부터 술을 마시고 12시가 넘어서 12일이 된 시점 새벽 1시~2시 사이에 어느 건물 주차장에다가 노상방뇨를 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서 지... [손해배상] 진혁군 \| 2024-05-12 답변수 1 좋아요: 16
구분소유 상가소유주 배상범위 - 문의지역 :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6층짜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 사고일시 : 2024/05/08 - 사건의 경위 : 6층건물의 6층 1호,2호 상가주입니다. 6층의 외벽 타일이 일부 탈락되 떨어져 1층 천막에 맞고 튀어오른 타일파편으로 인해 지나가던 행... [손해배상] pop**** \| 2024-05-12 답변수 1 좋아요: 11
인도와 접해있는 사유지에서 튀어나온 구조물에 의한 넘어진 사고에 대한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구리시 - 사고일시 : 5월 8일 - 사건의 경위 : 5월 8일 오전 11시~12시 사이 인도에서 튀어나온 구조물에 의해 넘어짐 사고 발생 관할시청에 문의하였으나 넘어진 위치가 인도이긴 하나, 분류상 사유지... [손해배상] 하이데커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11
건물 외벽 벽돌로 인한 차량 소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건물 외벽 벽돌이 떨어져 도로에 세워진 차량 파손 - 사고일시 : 한달전 - 사건의 경위 : 건물 1층 가게 앞 도로에 차량이 세워져 있어(차주 차량안에 있는 상태) 아버지가 차 이동을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해당 차주가 옮기지 않... [손해배상] 써니인이잉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20
상가 화재보상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상가 1층 공용부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 - 사고일시 :2024.04.02 저녁 6시 경 - 사건의 경위 : 전기누전으로 인해 건물 전체 전기배전함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전체 ... [손해배상] -_1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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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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