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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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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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고장(시설물 하자)으로 인한 누수피해 저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계약한 임차인입니다. 5월에.첫입주를 하였고, 에어컨을 몇시간이상 틀어놨을때는 물이 떨어지는 현상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업무특성상 온도조절 및 공기순환을 24시간 해줘야해서 에어컨을 틀고 7일정도 사무실오피스텔을 비... [손해배상 ] 깜객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0
헤어진남자친구 헤어진 남자친구가 사귈때 돈을 900 빌려주고 도와줬는데 성격차이로 자주 싸우고 해서 헤어질때 내년에 주기로 합의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시 만나자고 계속 연락와서 싫다고하니까 돈을 바로 달라고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한다는데 준다고 계속해도 자... [법률전반] 건해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0
인테리어 하자 / 계약위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강서구 신정동 - 사고일시 : 24/07/02 - 사건의 경위 : 올해 3월 2일 강서구에 위치해있는 건물 1층 상가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건물주의 인테리어 소개로 4월 15일 완공을 예정한 후 '무한리필 고깃집' 인테리어를 ... [손해배상] 준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0
소비자피해 또는 손해배상 청구 유무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집 -사고일시 : 2024.05 -사건의 경위 : 24년2월경 안방,거실, 작은방2 총 4대의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함. 설치 시 겨울이라 바람이 나오는것만 확인 후 끔. 최근 더워지면서 안방 에어컨을 켜보니 천장에서 소리가 나 공식서비... [소비자 피해] 0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0
중고거래 상세내역 미흡에 관한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상 - 사고일시 :2024.07.03 - 사건의 경위 : 1. 중고거래로 본인이 기타(악기)를 판매 2. 구매자에게 물건 전달까지 완료 3. 구매자로부터 제품의 하자(미세한 기스) 및 자신이 생각한 상품과 다르다며 환불 요청이 ... [법률전반] ㄱㅎㄹ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0
양도양수 후 누수문제 권리금 계약서 작성후 권리금을 모두 납부하엿으며 상가 임대차계약까지 6/26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직 영업은 시작하지 않앗으며 주방 청소도중 고지가 전혀 되지 않앗던 부분인 누수가 발견이 되엇습니다 벽이 이상해서 기존에 물엇을때도 아무 문제... [손해배상 ] -_1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0
음주운전으로 인한 손해배상 음주운전으로 경찰분들이 타고계신 경찰차를 시속 6km로 살짝 박았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혀있음.) 경찰분들이 괜찮다고 너무 졸려보인다고 집까지 데려다주시고, 연락처도 주지않으셨습니다.(경찰차 박은 사진은 없습니다ㅠ) 아직 음주운전 재판은 시작도 ... [손해배상] 알려주세요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0
사륜바이크 충돌사고 6월 28일 바이크를 타게 됐습니다. 제가 탄 바이크는 4인용 전기바이크로 최고속력 25km인 바이크 입니다. 자전거도로로 운전을 하다가 제 운전 미숙으로 코너를 돌다가 나무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인해 전면 유리가 깨지는 등 일부 파손이 일어... [손해배상] -_1 \| 2024-07-02 답변수 1 좋아요: 0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게임 계정 거래를 시작한게 문제가 됐는데요 판매자분이 처음 가격을 5만원에 올리셔서 돈을 보내드리고 게임 계정을 받아야 되는데 시세가 안 맞는다고 15만원 추가요구를 하시는거에요 여기서 제가 먼저 보낸 5만원은 게임 아이템으로 충전을 ... [소비자 피해 ] 온라인 거... \| 2024-07-02 답변수 1 좋아요: 0
비법인 사단(예 종중)에 임시감사 신청가능여부 - 문의지역 : 부산 - 문의일시 : 24.7.2 - 문의내용 : 민법 63조에 보면 임시이사 선임신청 규정은 있는데, 임시감사 선임에 대해 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비법인 사단(예 종중)에서 감사의 결위가 있으나, 총회를 개최 할수 없어 선출... [법률전반] 송림 \| 2024-07-02 답변수 1 좋아요: 0
가상의 인물과의 혼인신고 상담해본 모든 분들이 모른다고만 일관하여 감히 질문드립니다. 정말 순수한 궁금증으로 질문드립니다. 만일 시간의 낭비 혹은 장난이라고 생각되시면 제 질문은 답변하지 않고 넘어가주셔도 무관합니다. 가상의 인물과 혼인신고를 하는데 현행법상 ... [법률전반] ACD \| 2024-07-02 답변수 1 좋아요: 0
암표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나쁜 마음을 먹고 암표를 판매했습니다 암표를 구매한 상대방이 저를 암표상으로 신고하여 무서운 마음에 결국 표를 그 상대에게 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였습니다. 혹시 제가 받은 돈을 다시 상대에게 보내고, 표를 취소해버리면... [손해배상 ] -_1 \| 2024-07-02 답변수 1 좋아요: 0
필라테스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24.05.28 - 사건의 경위 : 건강이 안좋아져 필라테스를 하지 못할 거 같아 정지나 기간 연장 문의했더니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안, 내가 망설이는 거 처럼 보이자 원래는 안되는데 해준다면서 부르는 게 값인 거... [소비자 피해] 최연우 \| 2024-07-02 답변수 1 좋아요: 0
렌터카 불공정 거래 및 약관 부실 문의 액액-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K렌트카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주차된상태로 크게사고남 차량가액50%이상 수리비3천만원이상 전손처리안하고 최종 수리로 결정났으며 격락손해도 보상받을거라고 안내함 1.대차관련 ... [소비자 피해] 고봉심 \| 2024-07-02 답변수 1 좋아요: 0
이런 경우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립이 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024.07.02 - 사건의 경위 : 개인정보 삭제 부탁 후에도 전화 및 전화로 욕설 - 손해의 내용 :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했는데도 3년 내내 전화 - 증거유무 : O 이런글을 처음 써봐서 글이 매끄럽지 ... [법률전반] -_1 \| 2024-07-02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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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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