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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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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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가 우체국 이용시 벌어진 일에 대해 애기해봅니다. 저는 회사업무택배및 개인택배를 우체국을 통하여 보내고 있어 특정 지점을 한달에 3회이상은 이용하는 고객임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이지점은 제가가는 시간이 한가한시간대인지는 모르겟으나 1~2명에... [소비자 피해 ] 콩자 \| 2024-06-15 답변수 1 좋아요: 0
아파트 관리실 cctv 무단 녹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06.03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났고 저는 cctv확인은 열람권을 쓴 후 1. 관제실에 같이 들어갈 수 없고 관리소 직원이 녹화해서 보여준다고함. 2. cctv 녹화본을 따라 녹화는 할 ... [법률전반] 써니마미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0
개인정보보호 관련입니다 입사지원서(개인정보포함)를 받아서 면접관으로 위촉된 위원(외부심사위원)에게 면접전에 미리 확인하라고 파일로 지원서를 전달해도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법률전반] -_1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9
법률 자문 구합니다. 사진 업로드 기능이 없어 글로 남겨드립니다. 아파트 입주자 카페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입주민과 더불어 관리사무실과의 소통, 공지사항등을 게시하는 카페입니다. 입주민이 올린 글에 불법주차 내용으로 차량들 사진과 개인별 의견들이 적혀있는데요... [법률전반] -_1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15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회사 - 사고일시 : 30일 이내 - 사건의 경위 : 회사에서 타인이 제 급여명세서, 급여내역서 등을 임의로 열람 후 캡처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위반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법률전반] 최서우_1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9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상담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스케줄근무 특성상 제가 퇴근을 하면 다음 근무자가 근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퇴근을 하고 다음 근무자한테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제가 왜 일찍 퇴근을 했냐라고 팀장님한테 카톡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근무자가 팀장님한... [법률전반] 룰루리랄리...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13
계정거래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이디거래사이트 - 사고일시 : 2024.05.06 - 사건의 경위 : 서든어택의 계정을 2년전에 친구한테 3만원주고 줬었습니다. 친구가 그 계정을 안쓰게되어 판다고 하여서 그다음 주인을 만나고 그 주인이 또 판매를 하여서 그 다음주... [손해배상] 익명123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19
처벌이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제가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저희 어머니와 제 개인정보가 그 학원에 입력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만난 친구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그걸 알게되자 그 ... [법률전반] -_1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21
이염으로 인한 반품불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2024. 4. 25. - 사건의 경위 : 인터넷 쇼핑몰(베니토)에서 옷을 구매하였는데, 원피스 카라 부분에 오염(화장품 파운데이션 자국)이 있다고 반송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양측 모두 오염시키지 않았다고 주장... [소비자 피해] 김민지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10
개인정보 보호법 - 사건의 경위 학교 친구(A)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 다니던 다른 친구(B)가 연락을 해와서 연락가능한지 여쭤보길래 먼저 알고있던 다니던 회사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고 다른 ... [법률전반] User \| 2024-03-26 답변수 1 좋아요: 25
제3자에게 보내도 되는 정보 남자친구와 바람피우는 여자에게 저와 남친의 연애 그리고 동거를 입증하려는 자료를 남자친구 허락없이 보여주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적인 문제 없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제 의도는 그 분도 피해자인 것 같아서 알려주고 싶습니다.. ... [법률전반] -_1 \| 2024-03-23 답변수 1 좋아요: 25
폐기물관리법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영동군 상촌면 - 사고일시 : 2023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 사건의 경위 : 2023년부터 꾸준히 생활폐기물을 사유지에 무단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내용물을 확인하니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기재된 ... [법률전반] 최현수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42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cctv 관리사무소에 가서 제 집주소를 알고있는 제 3자에게 (경찰관 대동없이) 저 혼자 나온 cctv 화면을 개인적인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제3자는 저희집 주소를 알고있고 제3자가 그영상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저의 복장이 모자를 쓰고있어 ... [초상권 ] -_1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12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문의사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현재 개발 중인 상품이 있는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사항이 아닌지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QR코드를 통하여 환자... [법률전반] lalasb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56
상가 2층 공용베란다 사용관련 상가 2층에 3개의 점포만 뒷문으로 이용가능한 공용 베란다가 있습니다 (건물 자유롭게 출입가능한 불특정다수 및 손님 매장으로 이용해서만 출입 가능한 공간) 그곳에 한 점포가 cctv를 다른 점포가 보이게끔 동의 없이 무단 설치 했습니다 설치 자체... [법률전반] 이름없음_1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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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강제 철거 될 수 있기에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내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한 `텐트 알박기족`이 생겨나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야영용품으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용객과 인근 주민이 불편함을 겪자 정부에서 해수욕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알박기 텐트 ...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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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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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