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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임대차 (누수)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누수에 대한 이사비 및 복비를 청구하고 싶은데요.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2023년 6월 입주 2023년 7-8월 장마철 때문에 집안에 물이 들어옴 (바닥 누수) 2023년 10월 수리 1차 진행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음 계속 보일러로 말려야했습니다. (보일러 ...

[손해배상 ] ooossa | 2024-06-16 답변수 1

피고 입장 누수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노후된 빌라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어요. 보통 비올때만 샜다가 마르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랫집 주인이 직접 세곳에서 업체를 불렀는데, 업체모두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윗집 화장실을 무조건 뜯어보자고 연락 해왔습니...

[손해배상 ] -_1 | 2024-06-13 답변수 1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작년 9월 아파트 관리소에서 입주민들 샤시 코킹 모집을 해서 신청을 하여 코킹 작업을 했는데 3일 뒤 누수로 전화하니 자기는 잘했다고.. 위층 코킹하자라고 함 며칠 뒤 전화하니 방문.. 위층 코킹이 원인이라며 자기가 전달한다고 하더니 자기가 말하기 그...

[소비자 피해] 별사탕~ | 2024-06-11 답변수 1

공용부분 누수 비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4년 5월 3일 임차인 이삿날 - 사건의 경위 :24년 4월1일 경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낙찰 받았습니다. 해당 부동산 10년 동안 거주했었던 임차인이 5월 3일 이사를 나가던 날 집상태를 상세하게 처음으로 봤습니다.&nb...

[손해배상] 글라라♥ | 2024-06-05 답변수 1

누수로 인한 천장 공사 중 벽체 타일 탈락으로 인한 티비 파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시 - 사고일시 : 24년 06월 05일 - 사건의 경위 : 1. 윗집 누수로 인한 천장 석고보드 및 도배 공사 진행중 2. 천장 목재구조물 컷팅중 벽체에 충격이 가해져, 벽체 타일이 탈락하며 티비가 함께 떨어짐. 3. 벽체 타...

[손해배상] 주현주 | 2024-06-05 답변수 1

관리소 피해복구 나 몰라라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가 발생하여 옥상방수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벽 안쪽은 전유이니 본인이 해야 하는 거라고 하네요 내부 피해복구 공사를 해줄 거처럼 하더니 안해준다고 해요 제가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사진과 동영상은 있어요... &nbs

[법률전반] 별사탕~ | 2024-05-24 답변수 1

임차인 화재(실화)로 인한 임대인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남구 역삼동 789-18번지 - 사고일시 : 2024년 5월 20일 - 사건의 경위 : 화재로 인한 피해 - 손해의 내용 : 401호실 전소 402호실 손해배상 - 증거유무 : 5/22작성 합의서 합의서 내용 401호의 철거 및 원상복구 내부 비품 배상 진...

[손해배상] 건물관리인 | 2024-05-23 답변수 1

누수질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서산에 있는 관리소가 없는 작은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 했는데요. 301호에 누수가 발생 401호가 협조 하지 않아서 401호에 대한 소송 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 법...

[손해배상] bigfox | 2024-05-20 답변수 2

손해배상청구의건
안녕하세요 ~철거업체 대표입니다~2024.4 17~18일 이틀간 피트니스시설 내 욕실바닥 철거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철거공사 완료후 결제정산받고~~21일에 피트니스측에서 철거했던 부위에서 누수가 된다고 설비업체를 불러서 선 시공한후 시공비50만원을 지급하...

[손해배상 ] 스피드 | 2024-05-20 답변수 1

폭우로 인한 상가 누수관련 손해배상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 사고일시 : 2023.08.03 - 사건의 경위 : 작년 심한 폭우로인해 벽(창문)을 타고 누수발생 및 상가(매장) 입구와 내부 창가부분 전체 피해를 봤으며 누수로인해 바닥 들뜸현상도 발생..관리사무소 및 임대...

[손해배상] 핑크고양이 | 2024-05-20 답변수 1

변호사 선임료 문의드립니다
누수 피해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 변호사 선임료 등(승소 시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수리받는 기간도 3년인가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2...

[법률전반] 별사탕~ | 2024-05-19 답변수 1

하자보수공사 회피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파주시 청암로 17번길 59 211호 주방 - 사고일시 : 5/19 - 사건의 경위 : 24년 5월 9일 주방시공을 담당한 업체가 주방에서 지하로 누수가 된 것을 확인하고 24년 5월 20일에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겠다 약속을 해놓고 정작 시...

[손해배상] 윤상민_1 | 2024-05-19 답변수 1

누수업체 교체 가능할까요
아래층 천장 전등구멍에서 물떨어진다고 연락와서 업체 2곳 불러서 점검 받았더니 우리집 화장실이 문제라고해서 견적서받고 공사진행했어요 총 6일 공사 타일, 방수, 도기 전체 교체 4일차에 방수 타일공사까지 끝내고 도기류가 견적서에 명시된것과 다른...

[손해배상 ] HJ_1 | 2024-05-04 답변수 2

하자발생했는데 잠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사고일시 : 24년 4월 30일 - 사건의 경위 : 9월경 설비업체에 1층 주방공사를 맡겼고, 4월 29일 고객에게 지하에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고 가보았더니 공사한 부분에서 누수가 발견되어 업체에 연락했더니 바쁘다고...

[소비자 피해] qlrxjtm | 2024-04-30 답변수 1

정수기 분리 부실로인한 누수 피해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 계약 후 이사한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사 당시에는 어떤건지 몰라 그대로 두었떤 정수기 호스에서 4월 27일 저녁 7시 이후 집을 비운사이 갑자기 물이 뿜어져 나와 주방, 거실이 침수되었고 4월 28일 새벽 한 시 경 귀가해서 발견...

[손해배상] cho****_1 | 2024-04-30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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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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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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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강제 철거 될 수 있기에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내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한 `텐트 알박기족`이 생겨나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야영용품으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용객과 인근 주민이 불편함을 겪자 정부에서 해수욕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알박기 텐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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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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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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