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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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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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 거래 플랫폼 21개 악성 리뷰 테러 업무 방해죄 고소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2024년 2월 12일 - 사건의 경위 : 크몽에서 재능을 거래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기존 고객이 21개에 대해서 악성 리뷰 테러를 하였습니다. 사유는 한시간정도 연락을 못봤는데 "답없네", "개... [손해배상] 익명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3
통신판매 관련 상담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o 안녕하세요 현재 '쿠팡'플랫폼에서 디자인 출력물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몇일전 저희 상품을 주문해주셨다고 고객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주문확인이 ... [손해배상] 오수슈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1
패키지여행 명단누락으로 인한 피해 a사이트를 통해 A 업체에 제주도패키지여행을 예약함 4/21 일요일 제주공항에 도착했으나 우릴 기다리는 가이드가 없음 사기일까봐 걱정됨 A 업체 문의전화 토,일,공휴일 쉼 연락망이 없음 30분 넘게 기다리다 b사이트에 올라온 A 업체 휴대폰번호를 찾아 전... [소비자 피해 ] -_1 \| 2024-04-29 답변수 2 좋아요: 6
온라인광고 사기 환불 피해 저희 언니가 55세 대전에서 실면도와 피부 마사지를 하고 있는 1인 작은 규모를 운영하고 있어요. 1월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네이버 플레이스[구]지도보기에 사진 올려주고 리뷰(손님인것처럼)대행으로 1년에 204만원을 주고 광고를 계약했다고 합니다.폰 캡처... [소비자 피해 ] 고나령 \| 2024-04-07 답변수 2 좋아요: 1
너무 화나고 억울합니다 일-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신논현, 네일샵 - 사고일시 : 2024.03.24 - 사건의 경위 : 네일모델로 네일 진행했습니다 젤 네일 제거하고가겠다고 미리 예약할떄 말씀드렸지만 &n... [소비자 피해] 슈슈슉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4
모욕죄 등으로 민사소송 할 수 있는지.. 나: 병원 원무과 직원 상대: 병원 환자 안녕하세요, 최근에 한 환자분이 저에 대한 글을 병원 홈페이지가 아닌 네이버 리뷰 쓰는 곳에 제 부서와 제 이름을 거론하며 "원무과 000씨 교육 똑바로 시켜야 할 거 같아요" 등 보기 불편한 글을 올려 고소하고싶은... [손해배상 ] -_1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2
리뷰알바 사기 당했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텔레그램관련, 사이트 - 사고일시 : 24.01.31 - 사건의 경위 : 리뷰 - 손해의 내용 : 리뷰알바 사기아닌사기를당한거같습니다. 팀미션이라는걸 하면서 10회까지공구해서 수익금받는건데 금액단위가 몇백 천단위거되서 못하겠다했... [손해배상] 8030**** \| 2024-03-05 답변수 1 좋아요: 19
이사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현재도 상대에게 계속 연락이 오는중이라 불안하여 두서가 없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저는 2월 26일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3월 1일에 이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급하여 날을 앞당길수 있는 업자를 찾아 이사를 하였습... [소비자 피해 ] 천연생 \| 2024-03-05 답변수 1 좋아요: 3
영업방해죄로 신고한 건에 대한 무고죄 고소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김포 - 사고일시 : 2022.06.16 - 사건의 경위 : 미용관련 가게에 서비스 이용후 불만족스러운 결과와 무례한 응대에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적어서 리뷰로 작성했더니 가게 sns에 허위로 저를 모함하는 글을 작성했었습니다. ... [법률전반] 이공이 \| 2024-02-23 답변수 2 좋아요: 59
업무방해죄 성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치과를 다녀온 후 상담내용이며 상담하시는 분이 불친절하고 기분이 나빠 네이버리뷰를 달았습니다 해당 치과에서는 리뷰로 인해 폐업까지 할 수 있다며 고소 한다고 하네요 이게 고소까지 갈 리뷰인가요? 또 녹취록이 있다며 경찰서에서 ... [손해배상 ] 별비타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1
서비스 불만족에 대해 블로그 리뷰를 남겼는데, 가게측에서 저를 협박하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 사고일시 : 2월 20일부터 21일(현재)까지 협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약 2주전 미용실 서비스를 받았었고, 만족스럽기는 커녕 가게측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에 대한 불만을 네이버 블로그 리... [소비자 피해] 썬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2
허위사실유포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관리실 하고 있습니다 오픈이벤트로 50프로 할인해드리는 부분을 인당 1회씩만 가능하게 해놓았고. 그분이 한번더 오신다고 하시기에 2번은 안된다 말씀드렸는데 10회권 물어보셔서 설명해 드리니 꾸준히 받고 싶다 ... [손해배상 ] -_1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2
자영업자 명예훼손 및 협박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음식점(프랜차이즈) - 사고일시 : 2024.02 - 사건의 경위 : 1. 지인 2명/식사하러 음식점 방문, 키오스크 주문 후 번호표 발급받고 대기 (직접 가지러가야함) 2. 지인끼리 이야기 중 번호 알림을 보지 못함. 직원이 "음식 안가지... [소비자 피해] 건빵1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4
밥먹다가..가게 위생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일반음식점 - 사고일시 : 2024-02-05 점심 - 사건의 경위 : 밥먹다가 바퀴벌레 나와서요.. 너무 역한데 이거 네이버리뷰에 사진 올리면 제가 고소당하나요..? 식약처에만 신고해야 하나요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사... [소비자 피해] -_1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3
온라인광고 환불요청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 - 사고일시 :2023.12.08 - 사건의 경위 :인터넷 광고 계약 중 환불신청하니 환불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인터넷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처음에는 비용이 없다고 해서 진행했는데 알고보니 계약내용중에 리뷰... [소비자 피해] 힘드네요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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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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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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