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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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유튜브 - 사고일시 : 2024.06.22 - 사건의 경위 :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하다가 발생 - 손해의 내용 : 1000명이시청중인 한유튜버가 방송에서 저의 얼굴을 띄워두고 방송키고 맞짱까자 줘패고싶다 뭐 저렇게생겼냐 등 말을하였... [법률전반] 임상준 \| 2024-06-22 답변수 1 좋아요: 0
상사한테 모욕적인 말을 듣고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인천 회사 사무실 - 사고일시 : 2024.5.14 오후경(녹음파일) - 사건의 경위 : 부서배치 받은 첫 출근날 4월1일경 동기와 흡연장에 가서 이사가 자리에 있길래 인사드렸는데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 준다면서 ... [법률전반] 자문구해요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0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06.18 - 사건의 경위 :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게임 모드중 아레나라는 모드가 존재합니다 아레나 모드는 총 16명에서 게임을 하는거고 2명씩 팀이 이루어져 총 8개의 팀이 나눠져서 플레이를 합니다 ... [법률전반] 김성환_1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0
모욕죄 등의 성립 대뜸 모르는 사람A에게서 전화가 와 B가 자신의 남편의 상간녀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해서 자신의 남편을 술자리로 불러냈으며 수 차례 통화를 했다고요. A의 남편과 B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였고, 개인적인 자리는 4회 정도지만 매번 타인... [법률전반] -_1 \| 2024-06-17 답변수 1 좋아요: 0
모욕죄,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법적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사가 신천지에 나이며 다 속이고 여자 만나고 다녔는데 그 사실을 네이버카페에 이름,학교명 언급 안하고 올릴경우 명예훼손인가요? 또 그 글에 달린 댓글 사람들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해서 네이버쪽지로 개개인에게 한명씩 학교명과 해당교사를 알렸는... [법률전반] 미미 \| 2024-06-16 답변수 1 좋아요: 0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당할까요? 아이돌 유튜브 사이버 렉카 쇼츠 대댓글에서 조금 싸웠는데… 고소 공지 보고 바로 지워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욕설 안 썼고 조롱도 안 했고 멸칭 등등 없었구요 (아티스트 이름)19살이면 사리분별 할 수 있고 말을 경솔하게 한 게 잘못 맞다. ... [법률전반] 돈만쓰교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0
명예훼손 및 모욕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 블로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네이버 댓글에 이상한소리 적어놓았길래 개소리 집어치우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에 박제해 놓았습니다. 그리 역사적으로 맞지 않은 내... [법률전반] Lumia \| 2024-06-08 답변수 1 좋아요: 1
트위터 악플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ns(구 트위터, 현 x) - 사고일시 : 24년 05월 부터 지금까지 - 사건의 경위 : sns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게시글을 인용 또는 직멘을 통해 욕설을 박거나 수위 높은 비아냥을 일삼고 있는 계정이 있습니다. 제가... [법률전반] -_1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4
명예훼손 모욕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스타그램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친구와 살다가 일이생겨서 서로 좋지 않은 관계로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간 대화했던 내용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최근까지도 게시글을 올리며 저를 힘들게 하고있는데 모욕죄와... [법률전반] 김윤_1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2
오픈채팅방 내 변태취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40명 있는 등산 걷기 방 - 사고일시 :2024년6월2일 - 사건의 경위 :카카오톡 오픈채팅 걷기 등산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체적 접촉도 없었으며 만지기도 절대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40명 되... [법률전반] 밤실미남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1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동생이 운동부 후배랑 술을 마시다가 후배가 술에 취해서 동생에게 욕을 하고 때려보라고 해서 뺨을 2차례정도 때리고 술취한 후배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술취한 후배는 사람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5명에 친구들이 있는 ... [법률전반] 고소호소인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6
명예훼손,모욕죄의건 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글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같은 가게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생이 에브리타임에 알바생 카톡방 캡쳐와 함께 “대체 얜 뭐하는 년이냐?“, ”얘 전적으로 쓸데없이 발주 많이해놓고 창고 정리 안됐다고 ... [법률전반] bhj6203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13
법률 자문 구합니다. 사진 업로드 기능이 없어 글로 남겨드립니다. 아파트 입주자 카페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입주민과 더불어 관리사무실과의 소통, 공지사항등을 게시하는 카페입니다. 입주민이 올린 글에 불법주차 내용으로 차량들 사진과 개인별 의견들이 적혀있는데요... [법률전반] -_1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15
온라인상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 05 10-12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고소가 진행 가능한지 여쭙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최근 몇일간 트위터(공개된 페이지)와 푸슝(공개 되었지만 현재 삭제된 페이지)에서 여러 차례 언급과 함께 ... [법률전반] 로리라라 \| 2024-05-12 답변수 1 좋아요: 18
모욕죄 성립 문의드립니다 트위터에 제 주장글을 올렸는데 인용으로 이런 글이 달렸네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덴 이유가 있죠 거지발싸개같은 의견을 왜 도와줌? 결국은 그 조원1명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 되는거예요 아줌마” 이 아줌마 발언이 모욕죄에 성립되나요? 고소... [법률전반] carp****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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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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