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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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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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도배비용을 받고 도배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4월5일 전세가 만료되어 짐을 빼고 집주인이 집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계약당시 반려동물,자녀에의해 벽지 또는 구조물이 훼손되었을경우 원상복구 특약을 걸어놨던 상황이고, 당시 집 상황은 방 1개 애들 낙서가 있어 그 부분은 비용지불하겠다 하였... [손해배상 ] -_1 \| 2024-06-14 답변수 1 좋아요: 0
기물파손, 재물손괴,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 여부. 먼저 저의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저는 최근까지 (전)여자친구와 한 집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할때 여자친구가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데려와서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문제가 생겨 헤어지... [손해배상 ] 민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1
오피스텔 화재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사고일시 : 24.05.11(토) - 사건의 경위 : 오피스텔 내 인덕션으로 인한 화재사고 - 손해의 내용 : 호실 물바다, 벽지 그을림, 가구 그을림, 인덕션 파손, 후드 파손 등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여자친... [손해배상] 이상근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8
고시원 곰팡이 배상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 북구 고시원 - 사고일시 :5/13 - 사건의 경위 :배상 여부 논의 중 - 손해의 내용 :벽지, 바닥 곰팡이 관련 - 증거유무 :처음 입주 날과 동일한 곰팡이 증빙 자료(제 책임이 아니라는 증빙 자료) 계약서 다시 한 번 읽어봤... [손해배상] -_1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5
누수 피해 복구 공사 진행에 대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 자택 - 사고일시 : 3/11 파악 3/13 - 사건의 경위 : 3/11 월 오후 11시 50분쯤 202호 본인 누수 파악 3/12 화 오후 12시쯤 저희 아버지가 윗 집인 302호에 누수 사실을 알림 3/14 목 302호가 부른 업자가 302호의 누수가 아닌... [손해배상] 202호요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19
안녕하세요 집 누수로 인한 이사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월세 계약 집 - 사고일시 : 2023 02 14 - 사건의 경위 : 집 누수와 곰팡이로 인한 이사비용 및 월세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하여 상담하려고 합니다. 현재 월세집에서 2년 계약 이후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거주하고... [손해배상] Shyjb3141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21
원룸 월세집 원상복구 의무인가요? 실내에서 흡연금지 조항이 있는 집입니다. 하지만 제가 귀찮아서 화장실에서 몇 번 폈었고 이사를 나가야 해서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왔을때 담배냄새가 난다 라는 말을 집주인이 전해듣고 전화통화로 거듭 사과드리고 환기만 잘 시켜달라 하는 말을 듣고 끝... [손해배상 ] -_1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0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모텔 - 사고일시 :2024.2.17 - 사건의 경위 :중학교3학년 셋이서모텔감 장난으로 발가락에휴지를 끼워불을붙여서불이남 배게에도 장남삼아 라이터로불을붙힘 경찰서신고해서 조사받음 - 손해의 내용 :베개 이불2개 식탁 전기... [손해배상] 채랑맘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17
임차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02.14 - 사건의 경위 : 임차인 퇴거 시 수리비 관련 대화 중 욕설을 들음 - 손해의 내용 : 욕설 - 증거유무 : 문자 캡쳐 증거 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 [손해배상] 사과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11
아파트 상가건물 공동배관 역류로 인한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동탄1신도시 내 아파트상가 - 사고일시 : 가게 오픈하자마자 역류가 시작되어, 가시배관 청소하였고(30만원) 얼마지나지 않아 또 역류,(1년전)(비용50만원) 내시경 넣어서 가시배관 청소 완료후 메인배관 청소를 권유 받았으... [손해배상] 오상임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9
40년 노후된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제목처럼 40년 노후된 아파트에 23년 9월에 전세로 이사왔고 이제 거주 4개월차입니다. 작은방 천장에 누수가 있어서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해보니 윗집 난방 배관이 터진거라고 하네요. 윗집에도 상황을 알렸고 작은방 천장 벽지에 곰팡이, 누수 자국등 그... [손해배상 ] 시앙시엔 \| 2024-01-26 답변수 1 좋아요: 5
윗층 누수(배관 노후화)로 인해 벽지가 오염되었으나 집주인이 수선해줄 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 사고일시 2024년 1월 13일(토) - 사건의 경위 윗층 배관 노후로 1월 13일(토) 최초 누수 발생, 1월 15일(월) 연락이 안되던 주인과 연락이 닿았고, 1월 16일(화) 현장 확인, 1월 17일(수) 누수 위치 확인 및 보... [소비자 피해] 심우경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4
누수로 인함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작성자 소유의 오피스텔 - 사고일시 : 23년 12월 - 사건의 경위 :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 상수도 밸브 파열로 인한 누수발생, 작성자 소유의 오피스텔과 아랫집에 누수 발생하였으나 점유자는 2일 이후에 아랫집에 문제가 생겼... [손해배상] -_1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17
퇴실 시 안녕하세요. 제가 급하게 원룸텔 한달 지내고 곧 나가는데 벽면에 곰팡이가 생겨서 문의드려요.. 이거 제가 배상하거나 해먀되는건 아닌거죠? ㅠ 처음부터 입실하고 다음날 여기측에서 따로 문자도 오긴했었어요.. 환기좀 자주 하라고. 실내가 습해지지 ... [소비자 피해 ] -_1 \| 2024-01-13 답변수 1 좋아요: 3
월세계약집 계약 후 잔금도 치른 후 입주했는데 입주한 다음날 메모장에 적은 신규 세입자 공지사항을 보내주더라구요. 우선 계약서엔 ’벽면못질,애완동물사육,실내흡연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임차인은 퇴실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한다‘ 라고 적혀있고, ’만약 퇴거... [소비자 피해 ] -_1 \| 2024-01-13 답변수 1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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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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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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