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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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시술 후 환불 불가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요청드립니다. 파마 후 헤어상담 내용과 다르게 파마가 거의 안되어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블로그에 적힌 내용 이후 오늘 오전 미용실과 통화를 하였는데 복구가 불가능한 머릿결이 아니라면 환불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네... [소비자 피해 ] zidls****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0
게임 닉네임 노출로 고소협박 당했습니다 게임 내에서 A가 사불 당하길래 보기 불편해서 A에게 타인들이 뒤에서 A욕하는 스샷을 제가 전달했습니다 그 후 가해자들이 스샷을 누가 줬냐며 제게도 사이버불링을 하길래 개인 블로그에 해당 대화내용 캡쳐한 걸 게시 했습니다 실명 일체 없이 게임 ... [초상권 ] Nowa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온라인광고대행서비스 과도한 위약금 책정과 기망적인 계약행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은평구 - 사고일시 : 2024. 6.19 - 사건의 경위 : 23년 12월 온라인 노출 광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광고대행회사로부터 연락이 옴. 월 5.5만원의 서비스 비용으로 2년간 비용 지불을 조건으로 했고 해지 조... [소비자 피해] -_1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0
인테리어 촬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전 - 사고일시 :20240604 - 사건의 경위 : 필름 사장이 필름 붙이고 나서 공사 끝난후 입주청소후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함.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였고 도면, 조명등 내가 제작함. 자신의 블로그 및 유튜... [소비자 피해] -_1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5
인테리어 하자 및 촬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전 - 사고일시 :2024.06.04 - 사건의 경위 : 반셀프로 인테리어를 했고 목수를 감리로 두었고 목수 필름을 구매하게 되었고 필름사장이 시공했어요 입주청소하고 실리콘 작업까지 다 끝났는데 필름이 많이 뜨고 이상했고 필... [법률전반] 김은정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2
질문드립니다 사업을 하고있는데 세무서에서 조정료 외에 위험부담금 이라는 항먹으로 수수료를 너무 많이 요구하여 다른 세무서로 바꿨습니다. 블로그에 그 세무서에 대한 글을 썻는데 세무사가 운영하는 사업체로 와서는 글을 왜 그따위로 쓰냐고 말하며 가공경비 넣... [법률전반] -_1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4
블로그 홍보 사기 가게를 오픈하여 네이버플레이스에 위치를 등록하니 많은업체들이 전화와서 가게를 홍보를해주겠다 그래서 어느 업체와 계약을하였습니다 전화상으로 1.고객 불만족시 전액환불을해주겠다 2.블로그 포스팅을 대신해주겠다 3.3년에 150만원가량인데 1... [소비자 피해] 안완기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1
예복 원단 사기관련 설명한 원단과 계약서가 다른 경우 ■ 발생지 : 서울 강남구 ■ 일시 : 24.01.20 ■ 경위 : [결혼 예복 원단이 설명한 원단과 계약서의 원단이 상이건] 설명한 원단은 이태리 원단이라고 했으나 계약서에 적혀있는 원단 번호는 업체 자체 원단임을 알게 되어 계약자체가 무효이니 환불을 요청하... [소비자 피해] ._1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0
법률상담 블로그에서 사기꾼에게 물건 구매햇다가 못받았습니다 판매자는 계속 환불처리중이다 라고만 미루고있습니다 처음부터 본인 계좌가 아닌 타 계좌로(사업자오빠)입금하라고해서 입금했습니다 그 후에 타계좌로 착오송금했다 은행에 연락을 취했지만 거... [소비자 피해 ] khr**** \| 2024-06-08 답변수 1 좋아요: 0
명예훼손 및 모욕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 블로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네이버 댓글에 이상한소리 적어놓았길래 개소리 집어치우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에 박제해 놓았습니다. 그리 역사적으로 맞지 않은 내... [법률전반] Lumia \| 2024-06-08 답변수 1 좋아요: 4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가능한가요? 게임내에 친하게 지냈던 A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밌는 사람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넘는 농담을 해서 자주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은근히 남편 비하, 이혼라이팅) 버럭하고 사과하고 반복했고, 여자유저들이 본인 좋아하는 내용, 묻지도 않은타인의 사... [법률전반] 무지개같은...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16
시술사진 초상권침해 고소 가능한가요? 4년전 미용실 시술자와 개인연락으로 헤어모델을 했습니다. 무상도 아니었고 할인을 받는 대신, 시술자 개인 인스타그램에 게시될 수 있다고 안내받아 그 부분에는 동의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시술자 개인 인스타, 하물며 샵계정으로도 사진이 몇년동... [초상권 ] ZUI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0
하자발생했는데 잠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사고일시 : 24년 4월 30일 - 사건의 경위 : 9월경 설비업체에 1층 주방공사를 맡겼고, 4월 29일 고객에게 지하에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고 가보았더니 공사한 부분에서 누수가 발견되어 업체에 연락했더니 바쁘다고... [소비자 피해] qlrxjtm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16
타인사칭, 스토킹 등 문의입니다. 친형이 저에게 말 없이 제가 다닌 대학교 앞에 가게(꽃집)를 차렸습니다(2013년경~2017년에 이전, 2022년에 이전한 곳 폐업). 그곳에 개업했는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좀 이상했는데 블로그를 들어가보니 단순히 제 학교옆에 개업한 것 이상으로 가게를 제가 ... [법률전반] 상담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23
온라인광고 사기 환불 피해 저희 언니가 55세 대전에서 실면도와 피부 마사지를 하고 있는 1인 작은 규모를 운영하고 있어요. 1월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네이버 플레이스[구]지도보기에 사진 올려주고 리뷰(손님인것처럼)대행으로 1년에 204만원을 주고 광고를 계약했다고 합니다.폰 캡처... [소비자 피해 ] 고나령 \| 2024-04-07 답변수 2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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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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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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