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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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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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부 계단 미끄러짐 - 허리 상해, 치료비 등 청구 가능여부 1. 아래의 내용을 토대로 치료비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2. 청구하게 된다면 누구한테 청구를 해야하는건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중랑구 중화동 상가 - 사고일시 : 2024.06.29.(토) 23:00경(비가 많이 내림) - 사건의 경위 : 1) B2의 pc방 이용... [손해배상] -_1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0
소비자피해 또는 손해배상 청구 유무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집 -사고일시 : 2024.05 -사건의 경위 : 24년2월경 안방,거실, 작은방2 총 4대의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함. 설치 시 겨울이라 바람이 나오는것만 확인 후 끔. 최근 더워지면서 안방 에어컨을 켜보니 천장에서 소리가 나 공식서비... [소비자 피해] 0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0
음주운전으로 인한 손해배상 음주운전으로 경찰분들이 타고계신 경찰차를 시속 6km로 살짝 박았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혀있음.) 경찰분들이 괜찮다고 너무 졸려보인다고 집까지 데려다주시고, 연락처도 주지않으셨습니다.(경찰차 박은 사진은 없습니다ㅠ) 아직 음주운전 재판은 시작도 ... [손해배상] 알려주세요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0
한국인터넷교육방송 미입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학교를 통해 접한 한국인터넷교육방송 온라인강의 교육지원 프로모션 - 사고일시 : 최초 3월경 , 문제 사항 2024/07/02 - 사건의 경위 : 저는 대학교에서 공지해준 한국인터넷교육방송 온라인 강의 교육지원 프로모션에 ... [소비자 피해] -_1 \| 2024-07-02 답변수 1 좋아요: 0
구매계약서를 대리로 작성한 뒤, 용역도 받지 않고 구매 또한 하지 않았습...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아직 발생 안함 - 사건의 경위 : 학교에서 '온라인 강의 전액 지원 새 학기 프로모션'을 한다고 하여 공부를 하고자 24.03.18에 신청 후, 구글폼을 통해 대리로 구매 계약서를 전자 계약서의 형태로 작성했습니... [소비자 피해] 율무차 \| 2024-07-02 답변수 1 좋아요: 0
호텔 파손 거울 및 객실비 손해배상 件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 사고일시 : 2024/06/29 새벽 약 12~1시경 - 사건의 경위 : 1) 해당일 욕실에서 비품(치약)을 찾고 있었습니다. 2) 찾는 와중 욕실 거울 뒷편에 수납 공간이 있는 줄 알고 거울을 들어올렸습니다. 3) 하지만 해당 거울은 벽결... [손해배상] dlgk****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도로위의 시비로 인한 오토바이 손상 및 부상으로 인한 업무피해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강서구 - 사고일시 : 2024년 6월 25일 - 사건의 경위 : 배달대행수행 업무중 도로위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 불이행으로 갑작스런 차선변경으로 인해 시비가 붙게되어 다음배달을 위해 장소를 떠나는 중 제 다리가 열려있던 ... [손해배상] Darkness \| 2024-07-01 답변수 2 좋아요: 0
피부미용 시험 당일 모델 불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산 - 사고일시 : 24.06.29 - 사건의 경위 : 피부미용실기 시험 전날인 6/ 28일 모델이 장염,위염으로 병원에서 링겔 맞는 사진을 보내왔고 시험당일 날에 모델해주러 약먹고 온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모델... [손해배상] 피부미용 \| 2024-06-29 답변수 1 좋아요: 0
전임차인이 해지 안한 보안캡스 미철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06.19 - 사건의 경위 : 저는 임대인입니다. 전임차인이 퇴거한 후 보안업체장비(캡스)를 그냥 두고 나갔습니다. 전임차인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도 월세 미납시 계속 연... [손해배상] 지니99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3
키즈카페 상해사건 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건에 대하여 현재 원고의 재판이 끝난 상황에서 패소가 이해되지않아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1. 사건은 2024.1.7 15:45분경 키즈카페에서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볼풀장에서 아이와 놀아주며 누워있는 상황이었으고 피고(8세 어린이)가 계단에서 뛰어내려 원고의 눈 부... [손해배상 ] 꿈꾸는사람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0
정보보안 동아리 장학제도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광역시 안녕하세요 현재 울산대학교에서 정보보안 동아리를 운영하고있는 우승훈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동아리에서는 1년동안 가장 우수한 활동을 한 인원에게 "빡공팟"이라는 정보보호 교육을 선배님들... [손해배상] 스우스우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5
고소 성립 여부 1. 미성년자인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자전거 사고를 당함. 가해자는 피해가 없으며, 본인은 신체 상해와 물적 피해를 모두 입고 치료 중 (경찰 조사 완료) 2. 가해자가 주위를 전혀 살피지 않고 튀어나와 부딪히는 바람에 본인이 크게 넘어졌고, 일어나는 과... [법률전반] 맹고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10
증거보전 신청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학교 폭력으로 학폭위 진행 전이며 나홀로 소송 및 전자소송으로 CCTV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교내 CCTV 여서 삭제될 우려가 있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전 신청을 진행하였고 피신청인 정보를 알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증명... [법률전반] 노란은곰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12
차량 훼손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거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 사고일시 : 2024년 5월 18일 16시 51분 - 사건의 경위 : 거주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원고 차량에 성명불상의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차량 조수석 문을 훼손하... [손해배상] 날쥐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6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양산시 - 사고일시 : 05월 말 - 사건의 경위 : 방문요양 요양사가 사직서를 자필로 써와서 그만두겠다 선언하고 요양사가 모시고 있던 어르신 3분께 어르신 필체로 다른 센터로 옮기겠다 작성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다... [손해배상] 노인복지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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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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