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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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후 판매 저는1인으로 휴대폰 위탁판매점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얼마전 고객분이 s24울트라를 개통하시면서 통신사 지원금 외에 약70만원가량 지원을 받으시면서 새휴대폰을 개통해가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고객분은 2주가량 만에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손해배상 ] 영진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개물림사고 합의건 제가 4월 14일쯤 할머니댁인 시골에서 저희집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을 지나던 중 풍산개?로 보이는 개가 달려와서 제 다리를 물었습니다. 주인이 처음에 개를 묶어놨었고 집 문도 닫혀있었다고 거짓말을 쳤지만 알고보니 개 줄을... [손해배상 ] son1997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주거침입 피해보상 금일 오후 제가 집 안에 있는데 누가 도어락 비번을 치고 현관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서 바로 누구세요? 뭐하세요?! 소리치고, 당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라 문이 다시 닫힌 다음 바로 옷을 입고 문을 열어 누구냐 따졌습니다. 수리기사 복장이었는데 7층에 갈... [법률전반] 흑구두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0
제가 무고죄로 역고소 될까요? 4월말에 지금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유는 그집에서 쥐가 계속나오는데 집주인이정확히 해결을 안해줘서 다른곳에서 계속나오고 하는상황이였어요 이사하는날 남은금액 정산하는과정에서 그집에 새로들어오는 세입자도 부동산에 함께 있었습니다 들으... [손해배상 ] -_1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0
퇴사 이후 소송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4월 - 사건의 경위 : 피씨 포맷 소송 - 손해의 내용 : 업무적으로 필요한것을 전부 전달하였기에 손해는 없다 생각 - 증거유무 : 회사 내부 확인이 필요한터라 저에겐 증거유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법률전반] 흥흥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0
이별 후 금전 문의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급 상담문의 드립니다. 카테고리는 제가 잘 몰라서 저렇기 했습니다 상황 1. 약 4년간 동거 2. 남자의 바람으로 이별하게됨(구두로 바람피면 전세금 안줘도 된다고 하고 증명될만한건 없음) 3. 4,180만원 중 2,600만원 돌려받... [손해배상 ] -_1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0
학폭? 중2 엄마입니다. 알고 지내는 친구가 교내에서 아이를 뒤로 넘어뜨려 머리를 대리석 바닥에 찧고 충격이 심해 두통,어지러움으로 일주일째 고생중입니다. 뇌진탕 진단받았고 약먹으며 며칠 지켜보다 증상이 계속되서 입원중입니다. 기말고사를 앞둔 상태... [손해배상 ] Yk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0
임대차 (누수)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누수에 대한 이사비 및 복비를 청구하고 싶은데요.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2023년 6월 입주 2023년 7-8월 장마철 때문에 집안에 물이 들어옴 (바닥 누수) 2023년 10월 수리 1차 진행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음 계속 보일러로 말려야했습니다. (보일러 ... [손해배상 ] ooossa \| 2024-06-16 답변수 1 좋아요: 0
추락으로 차량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전남광양시 태영아파트 지상주차장 - 사고일시 :6월3일 밤10시30경 - 사건의 경위 :밤늦은시간이라 밖으로못나가게 문을막았더니 방창문밖으로 탈출하려다 미끄러져 추락 - 손해의 내용 :추락으로인한 주차된차량 뒷트렁크파손... [손해배상] -_1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1
쿠팡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 부산 - 사고일시 : 2024-06-07 - 사건의 경위 : 제가 쿠팡에서 판매하는 충전식가스토치를 구매하신 고객님께서 토치가 터져 손바닥에 화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ㅜ 사용상의 부주의는 없었고 두번째 사용시 터졌다고 ... [소비자 피해] 신정아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2
피해보상 받을방법 있을까요? 저는 농지은행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양옆에 논에 물을 대면 제 임대논밭에 물이 가득찹니다 그래서 3년간 제대로 농사를 못지어서 일원한푼도 못벌었는데요 농지은행측은 책임이 없다고하고 양쪽농사짓는 사람도 피해보상해줄 생각조차 없는 상태입니... [손해배상 ] 쭌농장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1
배상명령각하로 민사소송 진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광주 / 충청북도 청주 - 사고일시 : 2024.02.21일 - 사건의 경위 : 원고의 차량 내부에 있던 카드를 도난하여 무단으로 사용함 - 손해의 내용 : 금 거래소에서 1,940,000원을 무단사용하여 경찰에 접수, 피고는1년의 징역과... [손해배상] NINNI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1
오토바이 사고 관련 질문 오토바이 주인(면허 있음)이 아는동생(무면허)한테 오토바이를 빌려주었습니다 그걸 저와 친구들이 있는곳에 타고온 상황입니다 그중 한명(무면허)이 오토바이를 앉아서 시동을 키기만 하였습니다 (오토바이 끌고 온 애가 허락함) 그걸 보고 저는 장난으로 ... [손해배상 ] ㅇㅇㅇ \| 2024-05-25 답변수 1 좋아요: 0
임차인 화재(실화)로 인한 임대인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남구 역삼동 789-18번지 - 사고일시 : 2024년 5월 20일 - 사건의 경위 : 화재로 인한 피해 - 손해의 내용 : 401호실 전소 402호실 손해배상 - 증거유무 : 5/22작성 합의서 합의서 내용 401호의 철거 및 원상복구 내부 비품 배상 진... [손해배상] 건물관리인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16
아버지 사망보험금 관련 너무 분하여,문의 드립니다. 최근 어머님께 들은얘기며 속상한 마음에 글을올립니다. ************************************************** 20년전 어머님이 저희 두형제를 키우고 일때문에 아버지와 떨어져 지냄(이혼x) 저희가족 모르게 큰집에서(큰어머니,큰아버지)아버지 보험에 가입함. ... [보험 ] 밝은사람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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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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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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