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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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조건에 부합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내용 : 저는 직장인이고 대학생 신분의(만학도)유튜버의 면접과외 홍보 영상을 본후 솔깃하여 유선상담 후 입금을 했습니다. 입금을 해야지 교육 진행 과정과 상담이 가능 하다고 하여 급하게 입금을했습니다. 과외수업의 유효기간에 대해 설명해주... [소비자 피해 ] 박혜선 \| 2024-07-02 답변수 1 좋아요: 0
중고나라(티켓) 거래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티켓베이 업체에 저렴하게 올라와 있는 티켓을 구매하여 다른 플렛폼(중고나라,번개장터)에 리셀을 하고있습니다. 티켓 특성상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다고 판매 전 미리 고지를 한 상태이며 공연 일자가 얼마 남지 않아 재판매가 힘든 상황입니다. ... [손해배상] 김대용_1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0
온라인광고대행서비스 과도한 위약금 책정과 기망적인 계약행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은평구 - 사고일시 : 2024. 6.19 - 사건의 경위 : 23년 12월 온라인 노출 광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광고대행회사로부터 연락이 옴. 월 5.5만원의 서비스 비용으로 2년간 비용 지불을 조건으로 했고 해지 조... [소비자 피해] -_1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4
판매자의 금전환불 거부, 승소가능성 있을까요? 1/3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구입했으나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은채 연락이 두절되어 경찰에 사기로 수사요청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4월이 되어서야 연락이 왔고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해당사건이 사기라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환... [소비자 피해 ] -_1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4
법률상담 블로그에서 사기꾼에게 물건 구매햇다가 못받았습니다 판매자는 계속 환불처리중이다 라고만 미루고있습니다 처음부터 본인 계좌가 아닌 타 계좌로(사업자오빠)입금하라고해서 입금했습니다 그 후에 타계좌로 착오송금했다 은행에 연락을 취했지만 거... [소비자 피해 ] khr**** \| 2024-06-08 답변수 1 좋아요: 0
헬스장 환불 내용증명 후 소장 작성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바디스짐 학동점 - 사고일시 : 5월 3일 - 사건의 경위 : 오전운동,식단 관리, 가이드운동에 대한 서비스를 받기로하고 총 2,651,000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3일동안 트레이너와 연락도 되지않고 오전에는 트레이너의... [소비자 피해] -_1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3
환불 거부하는 업체 대응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작년 개원할 때 의료소모품 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반품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몇개월 지나서 ... [법률전반] -_1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16
더치트 허위신고 명예훼손 고소 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기프트카드를 판매하였는데, 해당 기프트카드를 사용한적도 없으며 보안씰로 가려진 문제나 결함없는 기프트카드입니다. 구매자가 구매를 희망하여 씰을 제거한 뒤에 판매하였으나, 몇분 뒤 다시 연락이 오더니 해당 기프트... [소비자 피해 ] 최종환 \| 2024-05-05 답변수 1 좋아요: 6
억울하게 사기 신고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정상 작동하던 제품 팔고. 억울하게 신고 당했습니다. 1. 전날까지 잘 사용하던 컴퓨터 부품을 분해하여 중고나라로 판매하였습니다. - 판매 전, 부품이 정상작동하여 인식한 캡쳐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구매자가 제품... [소비자 피해] 억울한판매... \| 2024-04-27 답변수 1 좋아요: 10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북부 - 사고일시 : 2024.04.08 - 사건의 경위 : 고시원 입실 7일차에 당일 퇴실 통보 후 퇴실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계약서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퇴실시 환불 불가능"이란 문구를 계약서에 적어놨고 저 역시도 싸... [손해배상] 치아보험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11
인터넷에서 판매한 디지털콘텐츠 특정 쇼핑몰을 제작 판매하는곳에서 스킨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몇년전 올려놓은 저희 스킨이 마음에 들어, 구매를 하였습니다 구매당시 구매안내사항에 환불관련된 규정으로 아래의 글이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 디지털 콘텐츠로 분류되어 디자인 복... [소비자 피해] 장현혜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2
구경하는 집 인테리어 계약 취소 및 계약금 환불 불가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신축아파트 - 사고일시 : 2024.04.13 - 사건의 경위 : 입주전 사전점검 과정에서 인테리어 영업하는 사람 2명이 들어와서 일반공사 대비 저렴하게 해주는 대신 구경하는 집으로 한달정도 사용하라고 권유 현장에서 대략적인 공사... [소비자 피해] 비니아빠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4
양도받은 헬스장 회원권 환불 2024년 4월 초에 당근마켓을 통해서 1년 회원권을 양도받았습니다. 365일중 약 197일정도 남은 회원권이었습니다. 그 당일에 헬스장에 가서 양도비 55,000원을 내고 회원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헬스장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양도받은 회원권은 환불이 안된... [소비자 피해 ] 김대동 \| 2024-04-15 답변수 1 좋아요: 9
다이어트 한약 수령하지 않은 상품을 환불 거부하고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21 (신사동, YK타워) - 사고일시 : 2024.02.03 - 사건의 경위 :한약 다이어트환 복용 중 부작용으로 인한 환불을 요구 하였습니다. 환불을 거부합니다. 계약서를 발급 받지 않지 않아 요청도 하였습니다. 신고... [소비자 피해] 홍순정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5
개인간 중고거래 환불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판매자측이 올린 게시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히며 채팅을 주고받아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개인간 중고거래) 해당 물품이 따로 이상은 없는것같아서 거래를 하게 되었고 제가 선입금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게시글에는 ... [손해배상] 초보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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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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