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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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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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패드 기기 중고거래 환불의무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제가 당근마켓에서 1주일 전 아이패드를 판매하였는데 직거래를 하고 1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구매자가 아이패드와 맥북 연결이 안되서 서비스센터에 아이패드를 맡겼는데 맥북연결이 안되서 서비스센터에서 부품교체를 하라했다며 환불을 요구 합... [손해배상] -_1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중고거래 키보드 하자 환불 요청 거절시 민사소송에서 제가 환불해주어야...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중고거래 - 사고일시 : 6/29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로 키보드 한개와 키캡 여러개를 팔았는데 제가 포장할당시에는 전부다 있던 키캡 세트중 하나의 키캡에서 f11키캡이 없더고 환불해달라고 요청이왔습니다 근데 ... [손해배상] ollyna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0
정보보안 동아리 장학제도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광역시 안녕하세요 현재 울산대학교에서 정보보안 동아리를 운영하고있는 우승훈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동아리에서는 1년동안 가장 우수한 활동을 한 인원에게 "빡공팟"이라는 정보보호 교육을 선배님들... [손해배상] 스우스우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3
중고차 성능기록부 허위 기재로 인한 피해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자 (광주광역시), 중고차 업체 (대전광역시) - 사고일시 : 2022년 06월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SK엔카를 통해 매매중인 차량 BMW 520d 차량을 보고 대전의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성능기록... [소비자 피해] 타여타티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3
카드발급을 미끼로 30억을 은행상품 가입유인 후 카드단종시킴 본인은 2024.5.2 우리은행 투체어스 청담점을 통해 1년 정기예금 10억, 3개월 정기예금 15억, 다올공모주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 5억, 총 30억의 은행 상품을 신규로 가입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카드사에서 소위 '아이유카드'로 VVIP 대상 프리미엄 혜택을 주는 '투... [손해배상] Ryou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3
대출받으려고 세대주 변경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을 하려면 세대주로 나와야하는걸로 아는데 만 30세이상 미혼이라 대출조건이 있더라구요. 주택 시세 3억이하, 대출금 2억이하(생에 최초) 그... [법률전반] 카톡이와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13
관리소 피해복구 나 몰라라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가 발생하여 옥상방수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벽 안쪽은 전유이니 본인이 해야 하는 거라고 하네요 내부 피해복구 공사를 해줄 거처럼 하더니 안해준다고 해요 제가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사진과 동영상은 있어요... &nbs [법률전반] 별사탕~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5
누수질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서산에 있는 관리소가 없는 작은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 했는데요. 301호에 누수가 발생 401호가 협조 하지 않아서 401호에 대한 소송 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 법... [손해배상] bigfox \| 2024-05-20 답변수 2 좋아요: 13
웨딩 의류 업체 계약 철회로 인한 분쟁 관련 자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 → 2024년 5월 9일 - 사건의 경위 : → 본인은 대구 모 호텔에서 개최된 웨딩박람회에서 'ㅂ한복' 업체와 한복대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내... [소비자 피해] 신사입니당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3
가압류 문제 해결 방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 사고일시 : 2024/05/07 - 손해의 내용 : 5/20 날짜로 1000/55 인 월세 집을 이사를 가려고 마음을 잡았는데 계약금 보내기 직전에 부동산에서 전화로 이사 갈 집에 2천3백 몇 만원 정도 가압류가 있다고... [손해배상] 민채_1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13
2024년 가압류 걸린 손해배상 청구권 대처하는방법 사건내용잘모름 채권자 모름 2024 태소 112464 사건이 판결이 되어 은행에 가압류가 걸려 돈이 갑자기 125만원이 나가버렸습니다. 2023가소 14662 민사가작년에 있었는지모 전혀 몰랐고 살지도 않는곳에 서류를 배달하고 판결이 난후 돈두 가압류걸린상... [손해배상] ama****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24
상표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채팅상담 판매 - 사고일시 : 2023년 10월 19일 - 사건의 경위 : 박종은 사이트에서 제품 확인 후 휴대폰 채팅상담으로 2개의 제품을 (PX 120,000원, TITLE*** 100,000원) 구매 하였고 구매한 제품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 [손해배상] 제니니퍼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13
누수 피해 복구 공사 진행에 대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 자택 - 사고일시 : 3/11 파악 3/13 - 사건의 경위 : 3/11 월 오후 11시 50분쯤 202호 본인 누수 파악 3/12 화 오후 12시쯤 저희 아버지가 윗 집인 302호에 누수 사실을 알림 3/14 목 302호가 부른 업자가 302호의 누수가 아닌... [손해배상] 202호요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19
외상값관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리선택 손해배상 글쓴이 럽펫 제목 외상값관여. ... [손해배상] 럽펫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17
5개월 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이 계속 사무실에 자기 물건을 찾으러 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군구청 소속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5~6개월 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이 자기 개인 물건이 저희 기관에 보관되어 있다며 사무실에 들어오려한다거나, 자신의 예전 직장동료를 본다는 핑계로 저희 기관 소속인, 관계자외 ... [법률전반] 12lee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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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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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