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글자크기

군인의 위탁교육 후 산정된 의무복무 기간 중 전역: 2024-01-30 14:39:53

56

조회수 460

게시판 뷰
글쓴이	hawaiian_cookie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올해로 의무복무가 끝난 부사관 입니다. 저는 제작년에 위탁교육과정에 선발되어 외국으로 위탁교육을 오게 되었고, 올해 8월 귀국 예정입니다. 군 위탁생 규정상 귀국 이후부터 교육연수의 두배에 해당하는만큼 의무복무가 더 생기게 되는데, 저는 위탁교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전역을 하기위해 지원받은 금액만큼 반납하고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사령부에 물어보니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사령부는 군인사법상 희망전역이 불가능한 것으로 안다라고 답변하는데 답변하는 사람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무복무가 만료된 군 간부의 위탁교육으로인해서 생긴 의무복무를 지원금액 반납시 전역이 가능한지에 관련해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 - 증거유무 : -

스크랩

민사.기타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모바일 게임중 채팅 - 사고일시 : 2024-01-31 - 사건의 경위 : 게임 전체 채팅으로 1. (제 캐릭터 지칭 ) 엄마 강간하고싶다. 2. (제 캐릭터 지칭 ) 엄마 보지에 총구 쑤셔넣고 쏴도 좋아서 질질 쌀련 3. (제 캐릭터 지칭 ) 애... [법률전반] 궁금한게많... \| 2024-02-01 답변수 1 좋아요: 7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유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제3자 정보제공 글도 없었고 쿠팡로켓배송으로 통해서 물건이 왔습니다 근데 쿠팡에선 이름.전화번호.주소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그건 개인정보위반... [법률전반] Kim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62
도난사고 가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문의지역(충청남도 태안,)손해 발생지 (전남 무안 목포대학교) 전화 상담이 가능할까요? - 사고일시 : (도난 피해발생11/15, 경찰신고12/1,가해자 검거12/17) - 사건의 경위 :2023년 11월 8일까지 학과 학생회실 사물함에 있는걸 확인... [법률전반] 어준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50
퇴직연금에 대한 전무명령 집행에 관하여 ㅇ 본인 A는 B(회사 대표이사)에 대하여 민사상 채권이 있어 B의 퇴직연금신탁(확정기여형)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을 발급 받아 제3채무자인 은행에 추심을 하였습니다. ㅇ 금액은 평가액 408백만원이고 전부명령금액은 201백만원입니다. 퇴직금의 1/2... [법률전반] 짜앙쓰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57
선거관련하여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행 법률과 관련이 있는 상담은 아니지만 법조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작년 2023년 11월 광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과 학생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단일 후보가 출마하였고 전체 재학생 중 투표율 40.2... [법률전반] 국제통상학...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73
돈을 빌려주고 아직 못받았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 사고일시 : 2021년3월경 - 사건의 경위 : 아는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현금 - 증거유무 : 차용증등 통장이체확인증 21년도 3월경에 아는지인이 돈을 빌려달라... [법률전반] 손만기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60
원룸 화재 제가 월세를 내며 살던 원룸에 화재가 난 상황입니다. 자는 도중에 화재 감지기가 울려서 확인해보니 화장실 안에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하고 나서 소화기로 불을 껐습니다. 불이 더 번지지는 않았고 제 손이 조금 다친 것 빼고는 별다... [법률전반] -_1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60
여자친구와 동거 후 이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부평 - 사고일시 : 24년 01월 31일 - 사건의 경위 : 여자친구와 서로 합의하에 동거하다가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여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방은 월세로 월 60만원씩 내고 있으며, 반씩 부담했었습니다. 월... [법률전반] tjck****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56
헤어진여친 몇칠전에 여친이랑 헤어졌습니다 갑작이 어제 임신했다고열락을받았습니다 여자측에서는꼭난다하고 저는 키울능력도안되고 지우자고했습니다 헤에지고 바로 다른여자랑 사겼는데 안헤해어지면 무모님한테 말한다고합니다 전 그걸원치는안습니다 어... [법률전반] 김종인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58
집 수리비 입금 후 잠수 전세 입주 후 중간에 집을 나가려고 저희집 반려견이 집 망가트린걸 수리하고 나가기 위해 집주인과 견적을 보았고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입금해주면 자기가 아는곳에서 싸게 해주신다고 하셔서 수리비를 입금하였으나 수리가 진행되지 않고 그뒤로 ... [법률전반] -_1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59
헤어진 연인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최근 - 사건의 경위 : 헤어진 후 감정이 격해져 말 싸움으로 가게 됨. 전연인이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함. 서로 사귀었던 내용을 남한테 얘기 한다는 것이 이유라고 함. 필자는 고소한다는 얘기를... [법률전반] 575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56
인터넷 커뮤니티 관련 문의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무고벤을 당했습니다. 혹시 무고밴을 당했을 때 사이트 운영자나 운영진 측에 신고넣은 사람을 민, 형사상 고발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법률전반] 네오 \| 2024-01-30 답변수 1 좋아요: 58
이사온 집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 1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이사온날부터 두통이 있어서요 눈도 아프고등등 찾아보니 산소부족증상이라는데며칠 지내보니까 정말 그런것 같아요 집만 오면 증상이 계속 있어서 이상해서 찾아봤... [법률전반] jhe \| 2024-01-30 답변수 1 좋아요: 53
법률전문가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행 법률과 관련이 있는 상담은 아니지만 법조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작년 2023년 11월 광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과 학생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단일 후보가 출마하였고 전체 재학생 중 투표율 40.2... [법률전반] 국통 선관... \| 2024-01-30 답변수 1 좋아요: 51
상가건물주와의 협의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건물 2층 세입자입니다 겨울이 시작되고 수도 문제가 생겼는데요 상가 수도 관리는 저녁에 퇴근할때 물을 살짝 틀어놓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수도를 쓰는데 물이 역류를 하여 상가 바닥이 발이 찰랑거릴정도로 넘쳤습니다 ... [법률전반] 재이8715 \| 2024-01-30 답변수 1 좋아요: 45

상담사례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에 등록된 성공사례가 없습니다.

해당분야 변호사

이석우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초구 서초동 서초대로 272 한국아이비에스 빌딩 3층

주력분야

민사.기타, 이혼.가정, 형사.범죄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오후6시
- 관심변호사 등록
이세원 변호사

사무소주소

정보없음

주력분야

형사.범죄, 기업법무, 민사.기타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관심변호사 등록
최대연 변호사

사무소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법조타운) 110

주력분야

민사.기타, 형사.범죄, 이혼.가정

상담시간
- 관심변호사 등록

최근 검색 키워드: 헤어짐 협박; 화해권고; 주차장; 제물손괴죄; 송림; 아파트; 미성년자; 경비; 조리; 종중

인기 검색 키워드: 성추행; 모욕; 돈돌려받고; 입금; 미성년자; 수수료; 경비; 화해권고; 국가유공자; 횡령

베스트 법률 상담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인기변호사

데이터가 없습니다.

추천 법률지식

법률지식 더보기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법률상담: 이혼, 가정; 상속; 금전; 형사, 범죄; 교통사고; 노무; 부동산; 지적재산권; 세무; 국제, 외국인; 의료; 기업법무; 행정사건; 재판, 분쟁; 민사,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