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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성립조건: 2024-04-18 00: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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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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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Rrrr_1
만13세 이상 16세미만인 자와 만19세미만의 자가 서로 동의한 성관계를 맺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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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피해사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검찰 쪽에서 합의의사가 있냐고 연락이왔습니다. 우선 가해자와 저 둘다 취한상태였고, 제가 길에서 택시를 기다리고있는 상태였는데 지나가던 가해자가 계속해서 말을 걸어 제가 두어차례 어깨를 밀었습... [성범죄 ] 도움이필요...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6
성희롱 및 통매음 등등 고소가 가능한가요..? 사건내용입니다 저는 가해자이며 전 여자친구가 피해자입니다. 얼마전에 헤어졌었다가 다시 만나게 됐는데 , 헤어졌을 당시 제가 타인과 카카오톡으로 여자친구에 대한 성적인 비방과 사진(나체사진은 아니였으며 옷은 다 입고 있었고 특정부위 언급 하... [성범죄 ] 도와주세툐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9
준강제추행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목과 같은 상황입니다. 상대방 집에 갔었으며 잘때 만졌다는것이 매우 불쾌했다며 고소하겠다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알리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그 날 연락 주고 받은 내용이 다 있으며 상대방이 먼저 집으로 와서... [성범죄 ] . \| 2024-04-20 답변수 1 좋아요: 9
합의서 작성 안녕하세요. 강제 입맞춤을 당하여 이에 고소는 진행하지 않고, 고소 전 합의를 하려는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합의서를 보내왔는데 합의서에 저의 개인 신상정보(주민번호 및 주소)와 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노출때문에 걱정되어 ... [성범죄 ] 바다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6
카메라이용촬영죄 22년도 7월에 전남친이 제가 술 취한 사이에 성관계 영상을 찍었어요 영상은 그때 제가 다 지워버려서 남아있는 영상은 없는데 그 전남친이 저한테 텍스트로 ‘술 취한 틈에 영상 몰래 찍어서 미안해’ 라고 자백을 한 캡쳐본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1)이... [성범죄 ] 여춘계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6
라인 협박 제가 라인으로 여자에게 가슴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2만원 주면 경찰서 안가고 합의 해줄깨 라고 해서 2만원을 보냈는데 더 보내라 아니면 경찰서 간다 이러길래 3만원을 더 보냈습니다 보내기 전에는 3만원 보내면 합의 한걸로 하고 경찰서에 안간다 이래... [성범죄 ] yan_1 \| 2024-04-15 답변수 1 좋아요: 4
준강간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지인이 상대 여성에게 둘사이에 일체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는데 여성이 자기를 거부하는 지인을 엿먹이겠다고 준강간으로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성관계 없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성범죄 ] 두두_1 \| 2024-04-14 답변수 1 좋아요: 6
통매음 해당 될까요 에브리타임 비밀게시판에 어떤 분이 “에타 비밀 게시판에 다 이상한 사람만 있는거 같던데 자기가 만난 언니 오빠는 이상한 사람 아니고 너무 좋았다 ” 라는 글에 제가 “쓰리썸했누?”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익명이어서 아무... [성범죄 ] 아무개 \| 2024-04-13 답변수 1 좋아요: 8
고등학생 억울한 성폭행으로 몰렸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저포함 3명이서 술을 친구집에서 마셨습니다. 거기서 여자 한명이 있었는데 술 먹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야한쪽 이야기가 나와서 장난으로 애들끼리 한 말중 자박꼼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와 이불을 덮기 위해서 이불을 가지고 가려... [성범죄 ] -_1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3
준강간 피해자입니다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을 받고 싶습니다 엄벌안원서를 제출하여 처벌이 되는 것도 맞지만 저에게도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쪽에서 돈이 없으니 처벌 받겠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 [성범죄 ] and키 \| 2024-04-08 답변수 1 좋아요: 4
음란물유포죄 인터넷에 떠도는 포르노를 다운받아서 타인에게 금전을 받고 판매를 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와이프통장으로 이체를 받으며 거래를 했는데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범죄 ] 박용진 \| 2024-04-08 답변수 1 좋아요: 5
불법촬영 피해자 및 유사성행위 관련 안녕하세요 오늘 강남경찰서에서 마사지샵에 방문했을때 마사지사가 저의 몸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확보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 관련 조사가 필요하니 진술하러 방문해달라고 연락왔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게 그때 당시 유사성행위도 있었는데 혹... [성범죄 ] 1,234 \| 2024-04-07 답변수 1 좋아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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