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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합니다
- 2024-06-13 08: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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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
글쓴이 | 도레미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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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지인이 구속중인데
아직은 형이 확정은 안됐다고 하는데 구속이 되었고 항소하려고 합니다. 항소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불구속 수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공소금액이 사기로 5억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이 되었을때 항소에서 5억중 2억은 횡령 3억은 사기로 분리가 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서 벗어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횡령으로 처벌시 무조건 추징금이 발생하나요? 재산은 전혀 없는 경우 이 추징금은 계속 유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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