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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조건이 궁금합니다
- 2024-06-14 02:13:47
0
조회수
7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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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에 서로 시비가 붙어 1:1채팅으로 제가 욕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얼굴을공개하고 방송하는 BJ라고 밝히더군요 시청자 15명이 보고있다고 하구요 그런데 자신이 어디서 방송하는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BJ라고 밝힌 후부터 1:1 쪽지로 욕설없이 대화를 하기는 했는데 자신이 방송하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소수 시청자들이 보고있어서 공연성 성립이되고 자신이 비제이라고 밝힌후에도 제가 쪽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특정성이 성립이 된다고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인지 찾아보려고 닉네임으로 검색을하고 찾아봐도 어디서 방송하는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더군요 그냥 자신이 얼굴공개고 방송하는 BJ라고 말한 것 만으로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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