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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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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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피해보상 금일 오후 제가 집 안에 있는데 누가 도어락 비번을 치고 현관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서 바로 누구세요? 뭐하세요?! 소리치고, 당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라 문이 다시 닫힌 다음 바로 옷을 입고 문을 열어 누구냐 따졌습니다. 수리기사 복장이었는데 7층에 갈... [법률전반] 흑구두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0
피고 입장 누수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노후된 빌라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어요. 보통 비올때만 샜다가 마르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랫집 주인이 직접 세곳에서 업체를 불렀는데, 업체모두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윗집 화장실을 무조건 뜯어보자고 연락 해왔습니... [손해배상 ] -_1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0
누수로 인한 천장 공사 중 벽체 타일 탈락으로 인한 티비 파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시 - 사고일시 : 24년 06월 05일 - 사건의 경위 : 1. 윗집 누수로 인한 천장 석고보드 및 도배 공사 진행중 2. 천장 목재구조물 컷팅중 벽체에 충격이 가해져, 벽체 타일이 탈락하며 티비가 함께 떨어짐. 3. 벽체 타... [손해배상] 주현주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3
층간 소음 관련. 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 - 사고일시 : 2024. 4.18 - 사건의 경위 : 윗집이 층간소음 문제로 새벽 6시 40분에 내려옴. 윗집은 자폐아가 살고 있는데 9년 동안 새벽, 밤 주말에는 간헐적으로 하루종일 쿵쿵 거리면서 다님. 기본적... [법률전반] 층간소음 ...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40
층간소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마포구 합정동 - 사고일시 :2024년 3월 28일 - 사건의 경위 : 층간 소음 원룸에 사는 데, 윗집에서 간헐적으로 쿵쿵 소리가 나고 끄는 소리가 남. 게다가 옆집에는 벽간 소음이 나서 양쪽에 시달리는 데, 간헐적으로 나서 소리가 났... [법률전반] sjy_1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32
누수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양산시 입니다. 저희 - 사고일시 : 2023년 8월 마지막주? - 사건의 경위 : 작년 여름 비가 많이 내린뒤 집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 오른것을 발견 그러고는 윗집에 누수 발생 피해를 알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때쯤 갑자... [손해배상] 도도마미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16
윗집 누수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태백시 - 사고일시 : 2023년 겨울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5층 거주자입니다 6층에서 누수가 발행하여 4층까지 피해를 주었으며 ... [손해배상] 김혜현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14
누수소송관련 원인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후된 빌라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어요. 보통 비올때만 샜다가 마르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랫집 주인이 직접 세곳에서 업체를 불렀는데, 업체모두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윗집 화장실을 무조건 뜯어보자고 연락 해왔습니... [손해배상 ] 또롱이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2
누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누수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저희가 이사 당일 저녁 10시쯤 아랫집에서 누수가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고, 내려가보니 천장과 바닥이 젖어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저희집에와서 싱크대쪽을 봐주셨는데, 이전 집에서 정수... [손해배상 ] 사과0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2
윗집 누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광진구 - 사고일시 : 2023-3-10 - 사건의 경위 :누수 발생후 약 1년간 윗집에서 대처 해주지 않고 저희가 누수탐지 비용을 내겠다고 하여도 누수탐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냈지만 받지않고 있습... [손해배상] 재재민재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13
사유지 내 쓰레기 무단 투기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집에 개인용 테라스가 있는데 윗집에서 고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사용하던 가위를 같이 투척했는데 구청에서는 사유지라 과태료 물리기가 어렵고 경찰은 즉시 투척한게 아니라 경고나 제제를 ... [손해배상 ] Jji1007 \| 2024-02-04 답변수 1 좋아요: 0
누수 관련 윗집 비협조로인한 내용증명 발송 관련 문의 천장에서 누수로 인한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이런 저런 핑계로 전혀 대응 및 대화를 하려고도 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윗집 등기부등본 조회하여 확인 결과 등기상 소유주와 윗층 실 거주자가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실 거주자는 나이 많이 ... [법률전반] 양터리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54
40년 노후된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제목처럼 40년 노후된 아파트에 23년 9월에 전세로 이사왔고 이제 거주 4개월차입니다. 작은방 천장에 누수가 있어서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해보니 윗집 난방 배관이 터진거라고 하네요. 윗집에도 상황을 알렸고 작은방 천장 벽지에 곰팡이, 누수 자국등 그... [손해배상 ] 시앙시엔 \| 2024-01-26 답변수 1 좋아요: 5
윗집 지속적인 먼지털기와 오물투척으로 인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먼저 귀한 시간 내주어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이사온지 만2년정도 되었고 저희집은 7층, 윗집 8층으로 인한 지속적인 층간소음, 베란다로 시도때도 없이 먼지털기,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음식물 국물, 흙탕... [손해배상 ] -_1 \| 2024-01-21 답변수 1 좋아요: 3
누수 관련 윗집 비협조로인한 고소진행전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자가 빌라 - 사고일시 : 2022년 07월 부모님과 같이살고 있는 집 안방천장에 누수로 인한 피해를 계속 보고있으며(1년넘게 물방울이 떨어짐) 이에 연락을 취해보지만 다른 핑계를 대며 문도 안열어주고 협조도 안하는 데, 소송을 ... [손해배상] 양터리 \| 2024-01-19 답변수 1 좋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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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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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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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