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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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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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실내 카메라 설치 여부 현재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교실에서 상습적인 절도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증이 있는 학생이 있지만 물증이 없어 특정할수 없어 교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려는데 교실 공간에 범인을 잡아내기 위한 카메라 설치가 초상권이나 다른 ... [초상권 ] Ramy777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0
시술사진 초상권침해 고소 가능한가요? 4년전 미용실 시술자와 개인연락으로 헤어모델을 했습니다. 무상도 아니었고 할인을 받는 대신, 시술자 개인 인스타그램에 게시될 수 있다고 안내받아 그 부분에는 동의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시술자 개인 인스타, 하물며 샵계정으로도 사진이 몇년동... [초상권 ] ZUI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0
목소리도 초상권인가요? 강아지랑 산책 중 시비가 터졌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상대의 신발만 보입니다 목소리와 내용을 저의 sns계정에 올렸습니다 갑자기 문득 궁금해져서요 산책 중 시비걸리는 영상들이 은근 많잖아요 얼굴도 안나오는... [초상권 ] ㅇㅇㅇ \| 2024-05-15 답변수 1 좋아요: 0
애인이 다른 여자랑 자고 있는 사진을 찍었어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던 중 남자친구 집에 서프라이즈로 밤에 찾아갔습니다 남자친구가 집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집에서 제가 먼저 들어가서 있던 적도 많아서 번호를 치고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다른 여자와 누워있는 걸 보게 되었고 당황한 나머지 두 ... [법률전반] 윤지_1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4
사고동영상 초상권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버스사고 - 사고일시 : 연중 - 사건의 경위 : 버스사고동영상 초상권문의 - 손해의 내용 : 초상권 - 증거유무 : 유 현재 시내버스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회사 방침으로 버스기사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초상권] 버스맨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4
사진도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 - 사고일시 : 20240416 - 사건의 경위 : 제사진이 사용되어 알리익스프레스에 올라가있어서 사진도용이라서요 초상권침해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 - 증거유무 :사이트 사진 과 사이트링크있습니다... [초상권] kr2092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4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한민국 - 사고일시 : 현재 - 사건의 경위 : 미인가 투자업체를 통해 비상장 주식 투자를 저에게 권유한 A씨. 그는 조작되거나 거짓된 자료를 통해 저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로 인해 억대의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였... [손해배상] 문의자 \| 2024-03-18 답변수 2 좋아요: 25
초상권 동의없는 인터넷 업로드 안녕하세요. 22년 11월 말 결혼을 하며 스냅사진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후기 할인 관련하여 얼굴 공개 없이는 촬영후기 할인 적용이 어렵다 하여 계약 후기만 진행하는 금액으로 입금했고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후 촬영후기 작성하라고 사진과 안내 연락을... [초상권 ] -_1 \| 2024-03-08 답변수 1 좋아요: 6
초상권침해되었다고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돌잔치행사를 운영하는 파티플래너일을 합니다 행사후에 진행했던 행사후기들을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는데 직접사람의 얼굴을 찍은사진이 아닌 아기의 사진을 진열하는 포토테이블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하였습니다 확대를해도 잘보이... [초상권 ] 김윤교 \| 2024-02-10 답변수 1 좋아요: 3
초상권침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웨딩홀에 모르는사람이 들어와서 저희 혼주 사진을 찍어 자기 블로그에 게시했는데 이미 사진은 내린상태라 지금은 볼수없지만 캡쳐했습니다. 이것도 초상권침해로 신고가능한가요? [초상권 ] 박은선2 \| 2024-01-26 답변수 1 좋아요: 0
초상권침해 및 불법촬영 성립기준과 처벌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김포시 - 사고일시 : 2023년 01월 22일 - 사건의 경위 : 제가 길을 지나가는 도중 우연히 친구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바람피는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제가 두 사람을 몰래 촬영하여 친구... [초상권] 펑앙냉먼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4
궁금점이 있어서 올립니다 저는 글을 쓰고자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에 AI가 대두되면서 AI와 관련된글을 쓰려고 하는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만약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이 현실에 사는 인물과 똑같이 생겼다면 현실의 인물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기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 [초상권 ] 병짱헷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3
사진의 초상권 문제에 대한 질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예전 연인과 찍은 사진들을 제 SNS 등에 올리는것이 문제가 될까요? 저의 추억을 남겨두고 싶어서인데... 같이 찍은 사진만 올리려고 하거든요. 공개범위는 친... [초상권] 슈퍼로우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7
질문있습니다 네이버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 사진이 나오는데 기사삭제 요청을 드렸는데 언론사와 해당 기자는 아예 대답도 안하고 삭제도 안하는데 초상권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초상권 ] -_1 \| 2023-12-28 답변수 2 좋아요: 5
네이버 블로그 운영중 초상권 침해 관련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2010년도에 부산 오토살롱이란 행사에서 레이싱 모델을 촬영한 사진을 제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해당 당사자에게 초상권 침해를 받았다고 게시물 중단 요청을 받은 상태이며 현... [초상권] 하라 \| 2023-12-12 답변수 1 좋아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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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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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