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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관련 위반 처벌여부 궁금합니다.
- 2024-03-28 20:53:19
17
조회수
113
글쓴이 | 나우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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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고생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에다가 '국민의힘 민주당 정책 비교' 라는글을 올렸는데 거기 내용중에 '민주당 비동의 강간죄 도입' 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글을 쓰기전엔 몰랐는데 근데 알고보니 그게 3월 27일 기준으로 민주당이 철회한 정책이더라구요. (저는 3월28일에 그 게시물을 올렸었고, 이후 철회된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3월27일날에 이 정책은 철회되었다고 한다. 라고 글을 수정했습니다.) 근데 글을 수정하기전에 댓글 글쓴이 중 한사람이 "지금 이 글은 허위사실유포로 선거법위반 처벌 될 수있고 벌써 신고도 했음 ㅅㄱ" 이런식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혹시 위 댓글 글쓴이 말처럼 위 내용으로 제가 선거법위반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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