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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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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주휴수당 퇴직금
편의점 공사로 인해 퇴사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일까지 얼마 안남아서 퇴직금 주휴수당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무기간은 3년 넘었구요. 4대보험은 따로 안든 상태인데 고용주가 퇴직금 주휴수당은 못주겠다고 말하고 진정넣어서 4대보험 여태 안 뗀 것까...

[퇴직 ] 힘들다 | 2024-05-09 답변수 1

물적분할시 고용 승계를 원할 경우
- 근무기간 : 20년 이상 - 사건요약 :    회사는 단일 사업 부문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지금은 특별 이사회에서 회사 물적분할을 의결한 상황입니다.   회사의 의도는 물적분할을 해 신설회사를 매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계약] 버드아이스 | 2024-05-08 답변수 1

근로계약상 동종업계 제한
현재 퇴사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관련 조항이 있는데 제10조 (경업금지의무) 1. 직원은 본 계약 기간 중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1년간 회사의 업종, 영업과 동종, 동일, 유사한 영업(이하 "동종 유사업종 등"이라 함)을 직접 영위하거나, 고용.도급. 위 임....

[근로계약 ] 서예진_1 | 2024-04-22 답변수 1

부동산중개업소 고용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 근무기간 : 2023.08 ~ 2024.03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  중개사무소 1년 매출에 대항하는 위약금 - 계약서 작성여부 : 계약서 작성함 - 진행사항 : 저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서현역부동산중개(주) 라는 부동산중개 법인회사에 취직하여...

[근로계약] 상가왕백종... | 2024-03-31 답변수 1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해요
- 근무기간 : 1년정도 - 사건요약 : 국민,건강보험 가입거부(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햇습니다,하지만 지시하고 출퇴근 시간 일정햇어요) - 손해의 정도 : 2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교부를 못받았어요 - 진행사항 : 임금체불이 있어서 노동부...

[노무전반] 주라 | 2024-03-12 답변수 1

부당해고예고수당관련문의드립니다
- 근무기간 :11개월 - 사건요약 :  11개월근무중 2월말일을 3일남기고 2개월수습기간중인 직원과 동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3년일한 직원에게는 권고사직을 권유했습니다. 1개월 더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상황으로서 억울함을 표했지만 회사가...

[퇴직] 123,454 | 2024-03-07 답변수 1

퇴사 후 실업급여 및 자산 소유권
- 근무기간 : 2년 - 사건요약 :   1.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었지만 자발적으로 매장 전반 운영 및 관리   2. 고정비용 감소를 위해 운영 자료를 만들어 보여준 뒤 운영방법 및 급여 변경 제안   3. 사장 측 승낙   4. 본인 추가 자료 제작   5. 변...

[노무전반] | 2024-02-23 답변수 1

이러한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 근무기간 : 2023년 9월 15일 ~ 2024년 2월 13일 - 사건요약 :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인해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민원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한 상황, 사장님께서 연락 받으시고는 폐기와 일회용 비닐봉투 관련하여 절도죄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문자 보내옴 -...

[노무전반] 브금민 | 2024-02-22 답변수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고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회사와 아르바이트를 함께 일하다가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회사퇴사일에 맞춰 신청했는데 나중에 아르바이트 퇴사일이 회사일보다 5일 늦게 퇴사되었다고 부정수급자라고 하는데 신청당시에도 알바 하고 있었다고 얘기도 했고 퇴사날짜...

[급여 ] 푸른악동 | 2024-02-05 답변수 2

특수고용직
마사지 관리사 입니다. 근무한지 2년이 다되었네요. 1월10일이 2년째되는날입니다. 제가 자동차구입문제로 제가 퇴직금얘길했더니.. 저는 특수고용직 이라 퇴직금이 없다네요. 돈을 줄이유가 없다합니다. 월350만원 기본급 보장으로 하루일당 16만원으...

[퇴직 ] 옥돌민 | 2024-01-02 답변수 1

수습 기간 동안 주휴수당
한 매장에서 알바를 한지 한달이 되어서 어제 급여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빠진 금액으로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2023년12월) 그래서 점장님께 여쭤보았더니 수습기간 동안은 시급 9,700원에 고용보험 0.9% 뺀 금액으로 주며 주휴수당은 주지 않는다고 하십...

[급여 ] 전유나 | 2024-01-02 답변수 1

위탁계약서
프리랜서로 일을하고있는데 실제론 근무시간이정해져있고 주45시간일을하고있어요. 여태 계약서도 안쓰고 일하다가 퇴사자가있는데 그사람이 퇴직금을 요구하자 값자기 계약서를 쓴다면서 이런내용을 보내주도라구요…싸인을 하는게맛는지. 제 1 조[계...

[근로계약 ] 루나이 | 2023-12-28 답변수 1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 근무기간 : 2022년 10월27일 / 1일 - 사건요약 : 하위 상세기재 - 계약서 작성여부 : 없음 저는 프리랜서로 촬영일을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어느 영상제작사의 의뢰로 촬영을 하게 됐는데 드론팀이 필요하다고해서 제가 대리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구인...

[급여] chungfilm | 2023-12-26 답변수 1

아르바트생 퇴직금관련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직원중 한명이 일년 14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 관련해 문의를 해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 작성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점주인 내가 알바생 월급에서 차감하지 않고 다 내...

[퇴직 ] 이아무개 | 2023-12-22 답변수 1

프리랜서인데 퇴직금을 요청하고 싶어요.
저는 현재 한방병원 부속 아동발달센터에서 근무하고있는 언어치료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중이며, 노동의 강도 및 업무 환경 등 모두 근로자로 보여져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상담을 원합니다. 근무기간은 22년 10월에 입사- 23년 12월 퇴사예정으로 근무...

[퇴직 ] 하하하 | 2023-12-12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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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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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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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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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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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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