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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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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근거리 근무 금지조약
학원에서 4년 11개월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퇴직 직전 근무한 학원 소재지로부터 5km이내에서는 강의 및 강의제공하는 행위(취업, 개인과외포함)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며, 이외 지역의 개원 및 취업에 대하여는 본 약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의 행위를 ...

[근로계약] bogus**** | 2024-05-16 답변수 1

물적분할시 고용 승계를 원할 경우
- 근무기간 : 20년 이상 - 사건요약 :    회사는 단일 사업 부문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지금은 특별 이사회에서 회사 물적분할을 의결한 상황입니다.   회사의 의도는 물적분할을 해 신설회사를 매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계약] 버드아이스 | 2024-05-08 답변수 1

해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근무기간 : 2개월 2일 (24.3.1~24.5.3) - 사건요약 : 4월 25일에 어린이집 원장님께 그만두고싶다고 말하였고(피로와 건강우려) 원장님께서 앞으로 1달정도 일해달라고 하셔서 한달동안 더 근무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으나 갑자기 1주일 후인 5월 2일에 내일까지만 ...

[근로계약] 이윤정_1 | 2024-05-06 답변수 1

일하는 가게에 투자를 했고 당일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근무기간 :22년 9월1일~24년 4월 27일(해당날짜에 일 끝나는시간에 해고통보) - 사건요약 : 1.5인 미만 사업장에서 3월중순~4월초(정확히 모름)에 씨씨티비보고 욕설한 것(정확히 무슨 욕을 했는지 모름)을 원인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해고통보를 받기 까...

[근로계약] shsh**** | 2024-04-30 답변수 2

근로계약서 1부 서면 작성 후 미교부했습니다.
- 근무기간 : 2개월(실근무기간 14일) - 사건요약 : 근로계약서 작성후 미교부 (1부작성후 매장내 공용 화일함에 보관) - 손해의 정도 :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 신고하겠다고 반 협박 - 계약서 작성여부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단시간 근로자용) - 진...

[근로계약] 씁쓸한인생 | 2024-04-30 답변수 1

주 중 청소년 계약 시 지켜야 할 사항 및 꼭 첨부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유튜브 촬영으로 이번에 청소년들과 함께 촬영을 하고자 하는데요. 하루/4~5시간 촬영, 수요일 또는 금요일 촬영 예정이며 중학생~고등학생들과 촬영을 하고자 합니다. 계약서 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

[근로계약] TD0 | 2024-04-12 답변수 1

인사평가표를 직장상사가 대리서명
- 근무기간 : 3~4년 - 사건요약 :  인사평가/연봉협상 기간입니다. 직장상사(제가 소속된 본부 임원입니다)가 저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인사평가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서명스캔파일(태블릿에 서명을 따로 해달라고 해서 함)을 인사평가...

[근로계약] 아모 | 2024-04-08 답변수 1

부동산중개업소 고용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 근무기간 : 2023.08 ~ 2024.03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  중개사무소 1년 매출에 대항하는 위약금 - 계약서 작성여부 : 계약서 작성함 - 진행사항 : 저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서현역부동산중개(주) 라는 부동산중개 법인회사에 취직하여...

[근로계약] 상가왕백종... | 2024-03-31 답변수 1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관련 문의
- 근무기간 : 2024년 2월 15일 ~ 2024년 3월 31일 - 사건요약 : 입사한 회사가 비자 관련 부서와 여행업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행업으로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업무가 기본이라며 비자 업무를 시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음에도 다른 업무에 대한 지시...

[근로계약] 나풀나풀강... | 2024-03-29 답변수 1

근로계약서 미교부/ 취업계약 위반
- 근무기간 : 23.4.17~현 재직중 신규 오픈 병원에 3개월 수습후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고, 현재 11개월 째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24.4.20일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종료통보서를 받았고, 해당 서류에 입사일 23.4.2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 상에 1년 계약직...

[근로계약] -_1 | 2024-03-21 답변수 1

등기 임원 해임으로 인한 손해 배상
- 근무기간 : 2000.5월 ~ 현재 - 사건요약 :   회사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외부 업체에서 유상 증자로 투자를 함으로써,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해임이 되게 되었습니다. 유상 증자로 들어오는 업체에서 등기임원들도 같이 해임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근로계약] Gaeguls | 2024-03-07 답변수 1

노동청 신고(당함) 프리렌서 계약서 노무사 계약서 실수
- 근무기간 : 2년정도 근무한 근무자가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 사건요약 : 프리렌서 계약서 기준으로 근무를 한 근무자가 퇴직후 노동청에 퇴직금을 받아야한다고 신고했습니다. 여기에서 프리렌서 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금액과 지급한 금액에 차이가 있...

[근로계약] 김형권 | 2024-02-23 답변수 1

해외연수료 반납 관련
- 근무기간 : 이전에 다니던 한국 모회사는 퇴사 후 미국 내 법인으로 이직 (같은 그룹 계열사)  - 사건요약 : 제가 해외 지사 파견 연수/근무를 1.5년 정도 한 뒤에 운 좋게 해외 법인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였습니다. 다만 해외 연수/근무를 하기 전에 한국...

[근로계약] 박청원 | 2024-02-23 답변수 1

채용 과정 중 합격 취소를 당했습니다.
- 근무기간 : 없음 - 사건요약 :  해당 회사의 채용 절차는 면접을 2회 본 후 합격한 자에 한해 처우 협의를 한 후 입사를 하는 채용 절차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면접 2회에 모두 합격 했고, 처우 협의를 위해 사측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 (이전 회사...

[근로계약] 키힘 | 2024-02-13 답변수 1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및 연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거짓 작성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보지도 못하게 하고 서명하라고 하더라고요  서명하고 보니깐  대표자 이름도 다르고 출근 퇴근 시간도 전혀 다르고 심지어 11시간 근무인데 8시간 근무하는 걸로 조작을 했고  쉬는 시간은 주지...

[근로계약] 도와주세요 | 2024-02-13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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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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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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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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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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