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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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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못받은 급여에 대한 가압류 신청
- 근무기간 : 23년 8월~ - 사건요약 : 급여 미지급  - 손해의 정도 : 2인합계 3000만원정도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 - 진행사항 : 방송 프리랜서 입니다 작품제작 활동을 하였고 급여가 몇달치가 밀렸고.. 판매가 안되었거나 돈이 안들어왔다고 계속 미루는...

[노무전반] minsoo | 2024-05-14 답변수 1

3.3 프리랜서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3.3퍼센트 원천징수하고 급여받는 프리랜서 개발자입니다 업체와 24.1월부터 24년 12월까지 계약을 했는데 업무 스트레스 및 건강악화로 4월말 5월초에 5월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얘기했는데 정직원이 아닌 프리랜서이고 12월까지로 계약...

[퇴직 ] -_1 | 2024-05-09 답변수 1

근로해지
미용 프리랜서 입니다 4개월 정착지원금 받았었는데 남은 고객님들 선결제 잔액지금 말고 여태받은 지원금도 뱉어내고 나가는게 맞는걸까요? 계약상(1년계약) 월매출 800미만시 수수료30프로 받는건데 5개월 지원금 (230)받을수 있는거였고 4개월동안 월...

[근로계약 ] 소연 | 2024-05-02 답변수 1

원고료미지급
- 근무기간 :프리랜서 - 사건요약 : 286차시에 대한 원고료 114,400,000원을 정해진 날짜에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를 계속해서 납품함. 하지만 정해진 날짜에 입금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음. 계약서상 작년 10월에 모든 원고료 지급이 완료되어야함(사...

[노무전반] 주니지니 | 2024-04-04 답변수 1

임금체불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 필라테스 강사일을 하고있는 사람이에요. 대표님이 계시긴하지만 센터시스템이 원장없이 매니저님과 강사들로 구성되어 운영하고있는 곳이고 대표님께서 두지점(문흥점, 금호점)을 운영하다가 한 지점(금호점)은 팔았어요. 참고...

[급여 ] 임금체불 | 2024-03-31 답변수 1

억울한 일이 발생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4대보험 및 일부는 3.3프로를 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프리랜서로 일을하다가 임신후에 육아휴직을 나중에 받기 위해서 4대보험이 필요할거 같아 4대보험도 해주고 기본급도 주겠다는 센터가 있어 이직을 하려...

[노무전반] 율동 | 2024-03-29 답변수 1

프리랜서 급여와 작업물에 관한 문의입니다..
- 근무기간 :2023.04~2024.01 - 사건요약 : 먼저 A업체와 1,2,3 세개의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에 1,2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작업을 마무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작업 기간(07월까지로 표기하였으나 실 작업은 A업체의 무리한요청으로 작업이 늘어나서 9월...

[급여] goodsun | 2024-03-21 답변수 1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무기간 :2023년 3월2일 ~ 2024년 3월 29일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직원으로 트레이너 근무중입니다. 평일 오후 2~11시 근무, 토요일 격주 8시간 근무 (이번달은 1.2주 둘다 주말근무 하였습니다) 이번달 3월초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

[퇴직] 캬오 | 2024-03-17 답변수 1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해요
- 근무기간 : 1년정도 - 사건요약 : 국민,건강보험 가입거부(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햇습니다,하지만 지시하고 출퇴근 시간 일정햇어요) - 손해의 정도 : 2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교부를 못받았어요 - 진행사항 : 임금체불이 있어서 노동부...

[노무전반] 주라 | 2024-03-12 답변수 1

장애인 용역 계약 문의
- 근무기간 : 프리랜서 용역계약으로 약 7개월 - 사건요약 : 성인지체장애인 배우와 계약을 할 경우, 일반 배우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장애인이다보니 부모 또는 소속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계약하고자 하는데...

[노무전반] ghlee | 2024-03-08 답변수 1

개인계좌 공금 이체 및 사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근무기간 : 23년 7월~현재 (약8개월) - 사건요약 : 개인사업자 공금을 개인계좌에 이체하여 사용 시, 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현재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회사 대표(개인사업자), 저(프리랜서)이며, 회사 공금(법인은 아...

[급여] 박상원_1 | 2024-03-01 답변수 1

프리랜서 계약 중도 해지
- 근무기간 : 2024년 01월 17일 ~ 2024년 12월 31일 - 사건요약 : 올해 1월 17일부터 프리랜서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2월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지 2월 2일에 말씀을 드렸고, 해당 업체에서는 무조건 3월 말까지는 근무를 해줘야한다고 말씀...

[퇴직] -_1 | 2024-02-18 답변수 1

프리랜서 계약기간 중 해고 당할시 계약기간내에 받은 인센티브 반납해여...
- 근무기간 : 23년 10월부터 24년 2월 15일 - 사건요약 :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기간 24년 11월까지) 일하는도중 사업주와의 성격 마찰로 인해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인센티브를(결제금액의 3%)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고 반납하라고 연락을 받았습...

[급여] Angeeee | 2024-02-16 답변수 1

사업장에서 교육비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제가 하려고했던일 산전산후관리사 일로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게되고, 교육을 받아야만 근무를 할수있는 일이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1월 면접및 첫교육-본사에 가서 면접봄. 근로계약서 작성 후 2년 안에 퇴사할 경우 받은...

[근로계약 ] 쭈만댕 | 2024-02-15 답변수 1

퇴직금 미지급
현재 1년 2개월정도 주방에서 근무중입니다 퇴직금의 관련해서 사장님과 얘기를하던중 제가 4대보험을 들지않고 3.3프로만 떼고 있어서 프리랜서라고 말씀하시면서 퇴직금을 못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상태ㅡ입니다 인심쓰듯 지금까지 문제없이 일을 했으니 ...

[퇴직 ] s98 | 2024-01-17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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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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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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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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