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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업무상과실치사로 공기업 근무관련
안녕하세요. 간호사입니다. 병원에서 벌어진 업무상과실치사로 현재 경찰조사중입니다. 아직 재판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가량 걸린다고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병원이라는 것에 너무 현타가 와서, 이직을 생각중입니다. 1) 공기...

[근로계약 ] 제니 | 2024-03-14 답변수 1

방송금지가처분 or 영상게제가처분 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 근무기간 : 23년 1월~ 23년 8월 - 사건요약 : 극단 작화에서 방송제작사인 스튜디오캐빈에 다큐제작을 의뢰.                  작년 1월부터 1차 한국 & 호주 그리고 2차 영국 다큐제작 촬영 진행.           &nb...

[급여] 권민경 | 2024-03-14 답변수 1

협박,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침해가 성립이 될까요?
ㅇ- 근무기간 : 약 2년 - 사건요약 : 재택근무 중 재택근무가 종료가 되어 출퇴근(왕복 6시간)을 못 하면 그만 두는 걸로 알겠다! 라는 식으로 해고 통보를 했지만 이후 해고 취소를 하였음 하지만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제가 이행하지 않으니 회사에서도 치사...

[노무전반] 포크_1 | 2024-03-12 답변수 1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해요
- 근무기간 : 1년정도 - 사건요약 : 국민,건강보험 가입거부(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햇습니다,하지만 지시하고 출퇴근 시간 일정햇어요) - 손해의 정도 : 2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교부를 못받았어요 - 진행사항 : 임금체불이 있어서 노동부...

[노무전반] 주라 | 2024-03-12 답변수 1

장애인 용역 계약 문의
- 근무기간 : 프리랜서 용역계약으로 약 7개월 - 사건요약 : 성인지체장애인 배우와 계약을 할 경우, 일반 배우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장애인이다보니 부모 또는 소속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계약하고자 하는데...

[노무전반] ghlee | 2024-03-08 답변수 1

부당해고예고수당관련문의드립니다
- 근무기간 :11개월 - 사건요약 :  11개월근무중 2월말일을 3일남기고 2개월수습기간중인 직원과 동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3년일한 직원에게는 권고사직을 권유했습니다. 1개월 더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상황으로서 억울함을 표했지만 회사가...

[퇴직] 123,454 | 2024-03-07 답변수 1

계약취소 및 상여금관련
- 근무기간 : 18개월 - 사건요약 : 회사 계약 건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파기된 이후 관련 상여금 반환 - 손해의 정도 : 10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 진행사항 : 1. 고객 3명에게 회사에서 공시한 프로그램 가격대로 상담을 진행하였고 ...

[노무전반] dothebest | 2024-03-07 답변수 1

등기 임원 해임으로 인한 손해 배상
- 근무기간 : 2000.5월 ~ 현재 - 사건요약 :   회사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외부 업체에서 유상 증자로 투자를 함으로써,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해임이 되게 되었습니다. 유상 증자로 들어오는 업체에서 등기임원들도 같이 해임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근로계약] Gaeguls | 2024-03-07 답변수 1

개인계좌 공금 이체 및 사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근무기간 : 23년 7월~현재 (약8개월) - 사건요약 : 개인사업자 공금을 개인계좌에 이체하여 사용 시, 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현재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회사 대표(개인사업자), 저(프리랜서)이며, 회사 공금(법인은 아...

[급여] 박상원_1 | 2024-03-01 답변수 1

개인사업자 사장 폭행
저는 개인 사업자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장의 폭행으로 퇴사할려고하는데 다른 때나 차안이라 증거가 없는데 요번에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뺨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증거가 확실히 나왔는데 빌라 cctv라 확인 해서 제가 녹...

[퇴직 ] ㅈㅇ | 2024-02-29 답변수 1

3월29일자로 권고사직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상담(빠른 답변 부탁드림)
- 근무기간 : 2009.02.01~24년3월29일 권고사직 예정자 - 사건요약 : 어린이집 정원 미달로 인한 권고사직/ 3월 한달간 한시간만 근로 - 손해의 정도 : 12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오늘 권고사직서 작성                       &n...

[급여] 이하연_1 | 2024-02-29 답변수 1

사대보험 미납, 급여명세서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금액이 다릅니다
- 근무기간 : 23년 7월 24일 ~ 24년 2월 24일 - 사건요약 : 회사에서 9월 한달을 제외하고 모든 월의 사대보험을 미납했습니다. 급여에서는 사대보험비를 모두 제외한 세후 금액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원래 12월에 해결을 해준다고 하였지만 만 현재까지 미룬 상황...

[노무전반] 또니_1 | 2024-02-27 답변수 1

기준봉급 책정의 부당
- 근무기간 :2016.03.01~현재 - 사건요약 : 기준봉급 직위 적용의 부당함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승진발령 - 진행사항 : 2016.03.01 상담사로 입사하여 당해 기준봉급액을 울산광역시 지역사회재솰시설 보수지침에 의하여 지급한다는  ...

[급여] 강한선 | 2024-02-27 답변수 1

퇴사 일정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 일정 통보 시에 실업급여 신청가...
- 근무기간 : 2023.03.14 ~ 2024.02.29 - 사건요약 : 퇴사 일정 논의없이 일정 통보 - 손해의 정도 : 퇴직금 + 연차수당 포함 약 3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O - 진행사항 : 저는 현재 24년 3월 14일이 근무일로 1년이 되는 직장인입니다. 직무에 어...

[퇴직] 김규식_1 | 2024-02-27 답변수 1

경업금지위반
2023년07월01일 미용실입사후 2024년02월08일 까지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 경업금지 조항으로 2년동안2km이내 창업이나 취업을 금지한다 위를 어길시 손해배상(10.000.000)을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최근900m정도 떨어진 거리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 ] KKH | 2024-02-27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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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양육권 포기한 엄마, 자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얼마 전 자신의 책임으로 남편과 이혼 후 자녀와 만나지 못하는 여성이 상담을 의뢰했다. 이 여성은 남편과 이혼소송 시, 자녀가 스스로 엄마를 보고 싶어할 때까지 만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생후 20개월밖에 ...

[이혼.가정]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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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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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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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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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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